- [국감 이슈]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실질적 지원수준으로 확대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 2018.11.06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국산맥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2일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 2018.11.03 [김영호 기자]
-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사개특위 시동”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주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 ... 2018.10.29 [나홍선 기자]
-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 [국감]‘KSP사업’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 ... 2018.10.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유류세 15% 인하, 초과 세수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 ... 2018.10.25 [나홍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57%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미달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술개발제 ... 2018.10.25 [나홍선 기자]
- [국감 이슈] 국책은행이 고리대금업자인가?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자금으로 일반대출사업을 해 140억5천만원의 이자차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2일(월) 한국은 ... 2018.10.22 [나홍선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았다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 캠페인(9.10~10.31) 일환으로 10.12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 2018.10.12 [김시우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10월 13일 실시
- 2018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서울‧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61개 시험장에서 10월 13일(토) 실시된다.올해 선발인원은 지난해(222명) 대비 49명이 늘어난 271명으로, 26,543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8,779명) 대비 지원자가 ... 2018.10.11 [김시우 기자]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기자]
- 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기자]
-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 ... 2018.10.08 [김시우 기자]
-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10.8.∼11.17.)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 2018.10.08 [나홍선 기자]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 ... 2018.10.05 [이재환 기자]
-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 ... 2018.10.05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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