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입신고, 이제 ‘정부24’ 에서 쉽게 할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11일 23부터 시범운영한다.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 ... 2018.11.23 [김시우 기자]
- 한국언론학회 신임 회장단, 인터넷신문위원회 방문
-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 회장단은 21일, 인신위를 방문한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재진, 이하 언론학회) 신임 회장단을 만나 실질적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신위와 언론학회는 지난 2015년, 인터넷언론의 사회적.공적 역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2018.11.22 [김시우 기자]
- 납세자聯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 ... 2018.11.21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양진호 탈세 특별조사반 꾸려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위장계열사 및 ... 2018.11.14 [나홍선 기자]
- 재계, 文정부 새 경제팀에 파격적 규제개혁 요청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 ... 2018.11.12 [나홍선 기자]
- 유성엽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 경제 기조”
-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동반 교체인사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내각 임명에 대해 환영한다. 비록 실기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이라 ... 2018.11.09 [나홍선 기자]
- 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에 김수현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18.11.09 [나홍선 기자]
- 심상정, “정치참여 확대, 공정경쟁 보장”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신인과 원외인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심상정, 이정미, 정동영, 천정배, 김종훈, 추혜선, ... 2018.11.07 [나홍선 기자]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 2018.11.07 [김시우 기자]
- [국감 이슈]유승희 의원, 근로장려금 실질적 지원수준으로 확대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급액 규모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2018년 근로장려금은 약 1.3조원 규모로 169만 ... 2018.11.06 [나홍선 기자]
- 권성동 의원, 국산맥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강릉)은 2일 국산 맥주 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현행 주세법은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 2018.11.03 [김영호 기자]
-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으로 선출…“사개특위 시동”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김광림 의원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고향주택 구입시 세제혜택 주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 2018.11.01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세율을 올려도, 왜 소득분배는 좋아지지 않을까?
-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 ... 2018.10.29 [나홍선 기자]
- ‘한국 대마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대마산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인가?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광림(자유한국당/안동시)‧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 의원과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주최로「한국 대만산 ... 2018.10.29 [편집국 ]
- [국감]‘KSP사업’기재부 퇴직관료 전관예우 64%
-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부 ... 2018.10.29 [나홍선 기자]
- [기재부 국감] "유류세 15% 인하, 초과 세수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금 정부의 세수 추계가 오류인지 꼼수인지 지적이 많다면서,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도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동연 경제부총 ... 2018.10.25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