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 고용노동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29.부터 2.14.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중에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 ... 2018.01.29 [문미정 ]
-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소득 3만2천 달러 달성
- 정부가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달러 달성에 나선다.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면서도 융·복합적인 변화의 속도를 혁신을 통해 따라잡아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되 ... 2018.01.24 [편집국 ]
- 상가 임대료 26일부터 5% 이상 못 올린다…소상공인 보호
-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상 부담이 덜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 ... 2018.01.23 [편집국 ]
-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 도입…신산업 규제혁신
- 정부가 미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이에 따라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이후 필요 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한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 ... 2018.01.23 [옥정수 ]
- 기초연금, ´18년에는 일하는 노인 더욱 우대
- 올해부터일하는노인에대한기초연금수급권이강화된다.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2018년기초연금제도개선사항을담은‘기초연금사업안내’개정을완료하고,이번달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새롭게달라지는부분은다음과같다.(근로소득공제확대)우선,기초연금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소득인정액평가시,근로소득에적용되는 ... 2018.01.22 [문미정 ]
- 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행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 2018.01.22 [김영호 기자]
- 개발행위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하세요
-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현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물건을 1개월 이상 ... 2018.01.22 [문미정 ]
- 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부과 예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 ... 2018.01.21 [나홍선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018. 12. 31.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 ... 2018.01.21 [김영호 기자]
- 2018년은 소득주도성장 확산의 해
- 좋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자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가 증대하여 내수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 2018.01.20 [온라인팀 ]
- 행안부,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힘을 모은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올해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6월 ... 2018.01.19 [나홍선 기자]
- 당정 "상가 임대료 상한 대폭 낮추고 정책자금 2.4조로 확대"
-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 ... 2018.01.18 [편집국 ]
- 주요정책 결정·수립 지원 ‘공공빅데이터센터’ 생긴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정책 결정과 수립을 지원하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확대·개편해 공공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공공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 분석·처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 2018.01.17 [나홍선 기자]
- 공무원·시민 주도…‘상향식’ 정부혁신 시동
-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44개 중앙행정기관정부혁신책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 ... 2018.01.17 [나홍선 기자]
- 김 부총리 “소상공인·영세 중기 등 추가 보완대책 마련”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우려에 대비해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 2018.01.17 [문미정 ]
- 공무원 부친상, 조의금·화환 얼마까지 가능?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풀이를 내놓았다.Q.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 2018.01.16 [나홍선 기자]
-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입법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 2018.01.16 [문미정 ]
-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도 보상…동계휴가제 도입
-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사용 10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초과근무 시간을 금전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동계휴가제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 2018.01.16 [김영호 기자]
- 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 2018.01.16 [편집국 ]
-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 발급 받으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1월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는 언제 어디 ... 2018.01.15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