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인수해도 선수금 돌려받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인수돼도 이전 회사에 냈던 선수금을 포함해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2016.10.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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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유는?
축구장 11개 면적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 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17일 옥상정원에 기네스북 등재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고 김성렬 행자부 차관과 이충재 행정중심복 ... 2016.10.18 [김영호 기자]
면세점 판매 국산품도 수출로 인정
앞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도 수출로 인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과 무역금융, ... 2016.10.17 [편집국 ]
6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피해주민 생활안정화 지원
정부는 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 ... 2016.10.17 [편집국 ]
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안찍는다
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 ... 2016.10.14 [김영호 기자]
해외 구매 이제 더 안전하게 …공정위, 해외 구매 표준약관 제정
#김씨는 해외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 최신형 TV를 300만 원 주고 결제했다. 최초 결제 금액과 실제 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었지만 그 범위가 10%를 초과하지 않아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위임형 구매 대행) 최초 결제 비용과 최종 결제 비용 ... 2016.10.13 [편집국 ]
공무원 연공·온정적 평가 관행, 성과중심으로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앞으로 과장급 이상의 평가자 급으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에 성과평가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기존의 연공적·온정적평가 관행을 성과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환이다.인사처 관계자는 “공직 내 ... 2016.10.12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