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공적 업무수행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 ... 2018.01.09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관리 부실 확인
-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고, 심지어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공기관이 밝혀졌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 2018.01.09 [나홍선 기자]
-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 등 집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 2018.01.09 [나홍선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한 6개 기관 명단 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6개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를 9일 공표했다.행정안전부는 2017년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 2018.01.09 [김영호 기자]
- 2018년도 각 부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통합 안내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018년도에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을 통합하여 안내하는「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8일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와 ‘나라일터’(gojobs.go.kr)에 게재한다.올해 국가공무원 ... 2018.01.09 [김영호 기자]
- ‘정부24’서 어르신 일자리·건강·연금 정보 한번에 확인
- 이달 9일부터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어르신의 일자리·건강·연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어르신 패키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행안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서비스는 늘어가 ... 2018.01.08 [문미정 ]
- 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5종)은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 2018.01.08 [김영호 기자]
- 낡은 철도시설 개량한다…5년간 7조 3000억 투입
- 국토교통부는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했으며 사회적으로도 ... 2018.01.05 [문미정 ]
- 공무원 보수 2.6% 오른다…병사 월급 대폭 인상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6000원에서 올해 40만 5700으로 오르는 등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오른다.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 ... 2018.01.05 [김영호 기자]
-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해야
-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이 ... 2018.01.03 [편집국 ]
- 올해 국가공무원 6106명 뽑는다
-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83명 늘어난 6106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2일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선발인원은 5급 3 ... 2018.01.03 [김영호 기자]
-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 ... 2018.01.03 [김영호 기자]
- [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고용·일자리
- 내년부터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위해‘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한다.내년 5월 29일부터 신 ... 2018.01.02 [온라인팀 ]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선발공고
- 내년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 9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06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2일 대한민국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인사혁 ... 2018.01.02 [나홍선 기자]
- 고위공직자 정기재산신고 실시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 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4급 이상 공무원 등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 2018.01.02 [김영호 기자]
-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 2018.01.01 [김영호 기자]
-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확인하세요”
- 올부터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6만 240원,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또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 2017.12.28 [김영호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부 근로자’ 1년간 육아휴직 가능
-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 ... 2017.12.26 [김영호 기자]
- '출산·육아' 공무원 배려하고 징계자 승진제한은 강화
- 정부가 출산·육아기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징계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와 육아휴직 ... 2017.12.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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