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 2017.12.06 [편집국 ]
- 12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 12월 3일(일)- 소비자의 날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5일(화)- 무역의 날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12일(화)-수능 성적표 ... 2017.12.05 [편집국 ]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 첫 공급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에 ... 2017.12.02 [나홍선 기자]
- [금리인상] 1,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 폭탄만 2조3천억
-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빚에 눌린 채무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30일 ... 2017.11.30 [편집국 ]
- 10년넘게 못갚은 159만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 (연합뉴스) =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 2017.11.29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 2017.11.27 [편집국 ]
- 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 당정은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 ... 2017.11.27 [편집국 ]
-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이것’ 가장 많이 꼽아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향후 필요하거나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여러분 동네에는 어떤 공공 ... 2017.11.24 [온라인팀 ]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820명 최종 합격…평균 28.8세
-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0명 명단을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올해 7급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10명이 응시해 820명(일반모집 771명, 장애인모집 49명)이 최종 합격했다.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8세 ... 2017.11.23 [김영호 기자]
-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 2017.11.23 [김영호 기자]
- 서울~강릉 KTX 내달 개통…114분 소요·2만 7600원
- # 서울 청량리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스노보드 마니아다. 그는 매년 겨울마다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강원도 평창에 가는데 스키장까지 가는 길이 도로 정체 등으로 만만치가 않다.# 인천(검암)에 사는 주부 B씨는 해돋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동해안까지 가는 길이 너 ... 2017.11.22 [문미정 ]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천546원 오른다
-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천546원 오른다.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 ... 2017.11.20 [김영호 기자]
- 행정부 47개 기관 주요 공직자 현황 한눈에
- 인사혁신처가 오는 20일 행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현황과 각 기관의 조직, 기능 등을 담은 ‘2017 국가주요직위명부록’을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국가주요직위명부록’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47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 실·국별 주요 ... 2017.11.18 [김영호 기자]
- 이 총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 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오늘 중에 40억원을 일단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진피해 상황과 지진피해 수습대책을 보고 받은 뒤“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교부세 집행을) 행안부 ... 2017.11.16 [김영호 기자]
- “한전, 말레이시아 발전시장 최초 진출하다!!”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말레이시아 풀라우인다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ㆍ운영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올렸다.15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말레이시아 TADMAX사와 지난 9월 28일 공동사업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8일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로부터 공동사업개발 ... 2017.11.15 [박용식 기자]
- 코스닥 기업에 세제혜택…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
- (연합뉴스)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 2017.11.13 [편집국 ]
- 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0년까지 연장
-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 ... 2017.11.12 [김영호 기자]
- [일문일답]최저임금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
- □ 지원대상 기업Q. 지원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 이유는?A.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분포 등을 감안하면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음Q.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A. 원칙적으로 인사·노무·회계·경 ... 2017.11.09 [나홍선 기자]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표시광고법 개정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2017.11.09 [김영호 기자]
-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 2017.11.09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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