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 실시했다.특히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 ... 2017.12.12 [문미정 ]
- 공무원 ‘데이터직’ 신설…지능형 인재 양성
- 2018년 전자정부의 핵심방향으로 ‘지능형 인재 양성’과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조직인력 확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보자원정책’,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가 선정됐다.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열고, ... 2017.12.11 [나홍선 기자]
- 국민권익위, 일자리창출 위한 ‘기업고충민원팀’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한다. 또 일자리창출 TF를 통해 중소기업 고충 종합처방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권익위의 일자리창출 TF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통하여 현장 중심 ... 2017.12.11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상정…선물·경조사비 액수 조정
-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선물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의 개정 의지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이번에 재상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5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 ... 2017.12.11 [나홍선 기자]
- 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 2234건 적발
- #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를 특별채용하고,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동일인물을 상위직급으로 격상하여 재임용(부정한 지시·청탁)# 채용 면접위원이 아닌 자가 임의로 면접장에 입실하여 면접대상자 2명중 1명에게만 질의하고 질의를 받은 자가 ... 2017.12.10 [김영호 기자]
- 김동연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이같이 ... 2017.12.08 [편집국 ]
- 국가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최대 95일 줄인다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는 원서접수부터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두달 이상 단축된다.인사혁신처는 선발소요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험생의 불편과 부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대비 최대 95일 단축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일정 ... 2017.12.08 [김영호 기자]
- 양도세 중과·깐깐한 대출…2018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정부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쏟아내면서 새해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새해 시행 또는 추진 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법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상반기 ... 2017.12.07 [편집국 ]
-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 ... 2017.12.07 [편집국 ]
-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 주요 내용]
-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했다.이번 예산안은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했으며, ... 2017.12.06 [김영호 기자]
- 文정부 첫 예산안 428.8조 확정…복지 1.5조↓ SOC 1.3조↑
-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 2017.12.06 [편집국 ]
- 12월, 지금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한눈에!
- ◆ 12월 3일(일)- 소비자의 날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5일(화)- 무역의 날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12월 12일(화)-수능 성적표 ... 2017.12.05 [편집국 ]
-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696세대 첫 공급
-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2인용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하는 방식인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도입해 처음으로 69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입주자 모집은 11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에 ... 2017.12.02 [나홍선 기자]
- [금리인상] 1,419조 가계부채 '비상'…이자 폭탄만 2조3천억
-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1천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빚에 눌린 채무자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30일 ... 2017.11.30 [편집국 ]
- 10년넘게 못갚은 159만명의 소액채무 최대 6.2조 탕감
- (연합뉴스) = 정부가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한차례에 한해 최대 6조2천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 2017.11.29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 오후에 전원위 상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안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 2017.11.27 [편집국 ]
- 당정,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대책 시행
- 당정은 27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 ... 2017.11.27 [편집국 ]
-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이것’ 가장 많이 꼽아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향후 필요하거나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여러분 동네에는 어떤 공공 ... 2017.11.24 [온라인팀 ]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820명 최종 합격…평균 28.8세
-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20명 명단을 2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다.올해 7급 공채시험은 면접시험에 910명이 응시해 820명(일반모집 771명, 장애인모집 49명)이 최종 합격했다.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8세 ... 2017.11.23 [김영호 기자]
-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형 상조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 2017.11.23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