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세무서류 전자송달 효력, 실제 열람해야 발생"
- 전자송달된세무서류의 효력이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부터 발생한다는 국세기본법상 일부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16일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중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 2016.11.17 [편집국 ]
- 대법 "자기 소유로 등기된 땅도 '시효취득' 인정 안돼"
- 대법원이 민법상 인정해주는 '시효취득'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민법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을 인정한다.즉,소유권 등기를 했기 때문에 ... 2016.11.10 [편집국 ]
-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법적 문제 없다"…소비자 두번째 패소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연합뉴 ... 2016.11.09 [김영호 기자]
- 감병욱 변호사의-세무조사 관련 대법판례 해설
- 국세기본법(제81조의 3 제1항, 제2항)은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해 중복세무조사 및 재
조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무공무원은 이해관계에 얽힌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
고 청탁세무조사를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D지방국세청장을 지 ... 2016.10.14 [편집국 ]
많이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