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 정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성장 동력 ▲저출산 대책 ▲민생 분야 등 3 ... 2017.07.21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일하는 정부 지향…재정이 더 적극 역할을”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 2017.07.20 [김영호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확정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 2017.07.20 [편집국 ]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20일 국정현안 ... 2017.07.20 [나홍선 기자]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2017.07.20 [나홍선 기자]
- 국정과제 추진, 속도 낸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 ... 2017.07.20 [김영호 기자]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사건처리 절차 마련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부 ... 2017.07.19 [김영호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 ... 2017.07.19 [나홍선 기자]
-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 최근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등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도 이 사안들은 어김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법 위반은 결격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때 공직 후보자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잣 ... 2017.07.19 [편집국 ]
- 내년 7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부담 대폭 완화된다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면제·경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2017.07.18 [김영호 기자]
- 이 총리 “추경안 꼭 통과되길…후속조치에 만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상정된다”며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정부 ... 2017.07.18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CEO, ‘일자리 창출’ 머리 맞댄다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기업의 정책 방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19∼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의 지방공사·공단CEO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을 ... 2017.07.18 [김영호 기자]
- 이용섭 "일자리창출이 청년고용·성장·인구 3대 절벽 해법"
- '일자리 대책' 손 맞잡은 정부ㆍ기업(서울=연합뉴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가 직면한 청년고용 절벽, 성장 절벽, 인구 절벽의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 2017.07.18 [편집국 ]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 2017.07.17 [나홍선 기자]
- 조달청장 박춘섭·병무청장 기찬수·국립외교원장 조병제
- 조달청장에 박춘섭(57)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병무청장에 기찬수(63) 전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 기상청장에 남재철(58) 기상청 차장,산림청장에 김재현(52)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농촌진흥청장에 라승용(60) 전북대 원예학과 석좌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오 ... 2017.07.17 [김영호 기자]
- 北에 군사회담 21일·적십자회담 8월1일 개최 제의
- 정부가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공식 제의했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 ... 2017.07.17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 ... 2017.07.17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