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에 군사회담 21일·적십자회담 8월1일 개최 제의
- 정부가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공식 제의했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17일 국방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 ... 2017.07.17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 ... 2017.07.17 [김영호 기자]
- 김 부총리, “새 정부 첫 경장 주재…최저임금 추가상승분 재정지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 ... 2017.07.17 [나홍선 기자]
-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 ... 2017.07.17 [김영호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폭 17년만에 최대
- (세종=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 ... 2017.07.16 [편집국 ]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커진다
-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개인 ... 2017.07.13 [김영호 기자]
-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앞으로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 ... 2017.07.13 [김영호 기자]
- ‘지방분권’ 구체화…‘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 2017.07.13 [김영호 기자]
-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 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행정자치부는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 2017.07.12 [김영호 기자]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34만개 일자리 창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 2017.07.12 [나홍선 기자]
-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2017.07.12 [나홍선 기자]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 2017.07.12 [편집국 ]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
- 자산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7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2017년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10조 원 이상 ... 2017.07.11 [김영호 기자]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 ... 2017.07.11 [나홍선 기자]
- 유통분야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중간 유통업자와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 2017.07.10 [김영호 기자]
- 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된다
- 오는 12월부터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8월 ... 2017.07.10 [서정현 ]
-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3살 아이를 잠시 돌봐줄 친척, 친구에게 부탁 전화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시청 “행복 육아 놀이터” 내 시간제 보육실이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이제 급한 일이 ... 2017.07.10 [김영호 기자]
- 군사재판, 지휘관 개입 제한·군판사 임기 보장
-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또한 군 판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또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 지정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조정, 군사재 ... 2017.07.10 [김영호 기자]
- 새 정부 정책방향 국제사회 지지 확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독일 현지시간)함부르크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와 관련,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함부르크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피부로 ... 2017.07.09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해 예산 낭비 우려
-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208개 기타 공공기관에 출장비를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 ... 2017.07.07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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