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전환기준 제한적 예외 인정 사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돼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고용부 차관 주재)』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 단위의 갈등 관리를 위해 컨설팅,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팀을 중앙(30명), 지방(400여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월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고, 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18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 이후 일자리상황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환 실적 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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