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 회원 위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 오픈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23일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세무사오피스몰’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 새롭게 단장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이하 ‘쇼핑몰’)을 오픈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 2024.10.16 [나홍선 기자]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년간 소득 2조 6천억원 숨겨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한 해 평균 4천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고소득 자 ... 2024.10.16 [나홍선 기자]

-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지 않는 적정한 세부담 실현 할 터”
- 국세청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기조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 등에 역점을 두고, 국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 2024.10.16 [나홍선 기자]

- ‘불복천사’ 이명식 세무사,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상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순회 상임이사회를 열고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사진)를 조세심판원과 공동으로 추천해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 국무조정실장 ... 2024.10.15 [나홍선 기자]

- 지주회사 설립 이유로 과세 미룬 양도소득 13조 원, 못 받을 가능성 있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주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 2024.10.15 [나홍선 기자]

- "과세자료 못 내겠다"는 글로벌 기업…“솜방망이 규제 손본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여전하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 ... 2024.10.15 [나홍선 기자]

- 국세청, 5년간 잘못 걷은 세금 31조 3,980억원에 달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1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4.10.15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 신규 상장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493810)’를 신규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TIGER 미국AI빅테크1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AI빅테크의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높은 ... 2024.10.15 [박정선 기자]

- 구자근 의원, “文정부 국세청, 이스타 탈세제보 뭉개기 의혹 밝혀져야”
- 16일로 예정된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 2024.10.14 [나홍선 기자]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5위…상위 5개국 중 증가율 세 번째
-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추가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IMF 자료(World Econo ... 2024.10.14 [나홍선 기자]

- 미래에셋, ‘미래에셋인도채권 펀드’ 순자산 1,000억원 돌파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도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미래에셋인도채권 펀드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11일 기준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순자산은 1,178억원이다. 201 ... 2024.10.14 [박정선 기자]

- 거짓세금계산서 통한 탈세 2조 6,795억 원, 제재 강화 시급
- ‘자료상’으로 불리는 업체가 실제로는 없는 재화, 용역 거래가 있는 것으로 꾸며 발행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 법인세를 탈루하는 규모가 증가추세 있으며, 그 규모가 지난 5년간 2조6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4.10.14 [나홍선 기자]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24조 육박...연체 관리도 안해
-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4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3조 9,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 2024.10.14 [나홍선 기자]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96.2%…'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 탓?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이 높은 것은 사실상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2024.10.13 [나홍선 기자]

- 박성훈 의원,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톤세제 5년 유예 필요성 강조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 2024.10.13 [나홍선 기자]

- ‘제2, 제3의 한강 작가 키우자’…출판물 제작비 세제지원법 대표 발의
-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 ... 2024.10.13 [나홍선 기자]

- 삼천리, 동절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 의지 다져
- 삼천리는 10일 오산 기술연구소에서 삼천리 및 협력회사 임직원과 고객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사고 예방 및 안전한 가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2024 가스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삼천리가 199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가스안전 ... 2024.10.11 [박정선 기자]

- 정일영 의원 "尹정부 부자감세에 양극화 더욱 심화"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사진)은 2020년 2분기와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 가계흑자액, 의식주 지출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 2024.10.11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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