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 2017.01.05 [온라인팀 ]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3년 동안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 ... 2017.01.04 [편집국 ]
- 올해 에너지신산업에 민·관 14조원 투자
-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금융·기업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늘어 민관의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 ... 2017.01.04 [김영호 기자]
- 지난해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 톤…사상 최대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 연간 물동량 처리 최고 실적은 2010년에 기록한 268만 4000톤이었으며 2016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271만 4000톤을 기록하며 ... 2017.01.04 [김영호 기자]
- 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 ... 2017.01.04 [온라인팀 ]
- 납세자연맹, 내 연봉 순위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 개시
- 연말정산 실제 데이타를 기반으로 내 연봉 순위를 정확히 알려주는 서비스가 선보였다. 연봉순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는 세금과 실수령액, 절세비율, 연봉에 맞는 각종 세테크팁까지 제공해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려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 ... 2017.01.04 [온라인팀 ]
- 연말정산·금연·다이어트…새해에 놓치지 마세요!
-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연초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한 눈에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행정자치부는 ‘정부3.0 서비스 알리미(www.gov30.go.kr)’앱의 ‘이달의 정부3.0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알아두 ... 2017.01.03 [김영호 기자]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70명 선발…역대 최대 규모
- 정부가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을 총 170명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계획’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공 ... 2017.01.03 [김시우 기자]
-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금지범위 확대
-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 ... 2017.01.03 [김영호 기자]
- 정부, 올해 24개 부처 56개 개방형 직위 선발
- 정부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등 24개 부처에서 56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내용의 ‘2017년도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2일 밝혔다.올해에는총 24개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27명, 과장급 29명 등 ... 2017.01.02 [김시우 기자]
- 2월까지 공직자 22만명 재산신고 받는다
-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다.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 ... 2017.01.02 [김영호 기자]
- 올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 기획재정부는올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책자는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분야별·적용 및 수혜 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국민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2017.01.01 [온라인팀 ]
-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진입장벽 대폭 낮춘다
-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처음으로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 ... 2016.12.28 [편집국 ]
-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소하고 청년 창업 지원
- 중소기업청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먼 ... 2016.12.28 [김영호 기자]
- 불합리한 지방규제 6400건 사라진다
- 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한 조례나 규칙 등이대폭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 ... 2016.12.28 [김영호 기자]
-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지정…사업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는 26일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부지 20만 7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개발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1단계 부지는 지난해 11월 도시 ... 2016.12.27 [편집국 ]
- 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해진다
- 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됨 ... 2016.12.27 [편집국 ]
- 유 부총리 "기업 구조조정 모멘텀 이어갈 것“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은 산업 구조조정의 규율(discipline)을 정립한 한 해”라며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 모멘텀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 ... 2016.12.27 [온라인팀 ]
- 스마트폰에 정부부처 사무실이 그대로 …
- 앞으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보고서를 읽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정부세종청사 시대 4년차를 맞아, 출장이 잦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 ... 2016.12.26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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