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혁신기업 적극 지원
-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또한 최저임금 1만원 ... 2017.10.18 [김영호 기자]
- 文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친화적 창업국가"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 ... 2017.10.11 [편집국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 ... 2017.10.10 [김영호 기자]
-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 ... 2017.10.02 [김시우 기자]
- 5급 행정직 공채 2차 합격자 340명…여성 42.1%
-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국가직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340명) 명단을 확정하고, 26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2차 시험에는 총 1761명(전국모집 1556명·지역모집 205명)이 응시해 6.7대 1의 경쟁률 ... 2017.09.27 [김영호 기자]
-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정부는 변형 ... 2017.09.26 [김영호 기자]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이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국가유공자·장애인, 공공시설 이용신청 때 요금 즉시 감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9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신설 구체안 제시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됐다.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 ... 2017.09.18 [김영호 기자]
- 국토부, 택지개발제도 개선…실수요자·공적임대주택 지원 강화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5 [서정현 ]
- 공무원연금 5년간 누적 회수율 99% 수준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참고로 누 ... 2017.09.15 [김영호 기자]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2월 1차 사업지 확정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1차 사업지를 오는 12월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정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머리 맞댄다
-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 2017.09.11 [김영호 기자]
- 청탁금지법이 궁금할 때 클릭하세요!
-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내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그동안 축적해 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 2017.09.08 [나홍선 기자]
- 공무원 ‘전보요건’ 완화…시간선택제 활용 확대
- 정부가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또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등 시간선택제 활용 확대에도 나선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8일 입법 ... 2017.09.07 [김영호 기자]
- 실험실서 나온 연구성과로 일자리 1만개 만든다
- 정부 연구개발(R&D)투자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실험실 내에 축적된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기업성장과 기술창업으로 이어져 고급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일자리’ 창출 ... 2017.09.05 [김영호 기자]
-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일 오후 3시 이동욱 중견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견기업 정책혁신 범부처 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TF는 ‘총괄 분과’와 ‘산업 생태계’, ‘글로벌 혁신’, ‘산업·무역 융합’ 등 3개 실무분과로 구성되며,금 ... 2017.09.01 [김영호 기자]
-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 민사 · 행정 · 형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 법 집행 시스템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이하TF)이29일(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이TF위원장으로,시민·소비자 단체 ... 2017.08.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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