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3일 이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ㅇ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➋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ㅇ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ㅇ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ㅇ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발표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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