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과거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새 정부의 신뢰감과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부
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 정부의 철학과 그에 따른 정책이 제시되면서 대체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들을 통해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봄으로써 향후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주요 공정·금융관련 공약은 ①소비자 피해 시스템 구축②자본시장의 범죄처벌 강화③국민연금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시장 조성 ④공정거래개혁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1. 새 정부의 주요 금융·공정 관련 공약

 1)소비자피해 시스템 구축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다수의 피해자 발생시, 소송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정부차원의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및 추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소비자의 구제를 위한 기금설치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간편하게 통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및 투명성 강화

·금융기관 약탈적 대출 금지 추진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그동안 논의되어 온 피해자 지원기금 추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동일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소송과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하고, 정부차원의 소비자집단소송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 입은 소비자의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제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원의 신설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의 수수료 적정성을 심사한다든지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금융사의 수수료 적정성이나 대출 전반의 적절성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2) 자본시장의 범죄 처벌

주가조작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시장 규율 확립립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시장교란 행위 판단 여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외압 등 행위의 방지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명시효 확대

지정감사제 확대로 기업 회계 규율 정비,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금융업권에서 가장 사기적 범죄거래의 큰 분야가 자본시장, 특히 증권시장에 상당히 뿌리 깊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에 대해 관심이 높다. 주가 조작에 대한 시장 규율 확립이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와 사면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식 시세조정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시효확대나 지정감사제의 확대를 통해 분식회계 등 기업의 불법 부당회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3) 국민 연금 지배구조개선과 건전시장 조성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강화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커넌서 구성(정부,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시화 및 위원회 권한 강화,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추진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주주권 행사 모범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들의 이해 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임면 등의 사안에 대해 주주권 적극 행사(기업의 통상적 경영권은 주주권 행사 대행에서 제외)

·주주권 행사 원칙 및 기구·절차 법제화, 회의록 등 주주권 행사 관련 정보 공개

·환경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 권익 옹호 등 사회적 가치가 기업 경영활동에 반영 유도

 

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운영도 국민연금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상호 협력·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연금공단의 CEO도 개혁적인 인사를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총수일가에 의한 기업의 불법·편법 지배 및 상속 방지, 소액주주들의 이해 관계 침해 방지, 사외이사 사안에 주주권 행사 등을 약속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공약에서 공정거래와 재벌 개혁을 위해 재벌 거래의 불공정,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교섭권, 총수일가 횡포 제한 등의 개혁을 제시했다. 이런 정책의 흐름은 현재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재벌 거래의 불공정 관행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과거와는 다른 강도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징벌적 손해 배상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 금융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수일가 횡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권한과 이익이 총수에게 집중되면서 책임은 개별기업이 지는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 새 정부 정책의 성공 조건
새 정부의 정책은 이전의 정부와 판이하게 다른 시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한편에서는 박수를 받는 반면, 일부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관계되어 있기때문에 아직은 소극적 반대자세만 보이고 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과거보다 넓은 시각으로 검토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는 공정을 기본정신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경제의 관점이 성장에 지나치게 몰입되면서 우리 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불공정한 행위들이 만연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갑’질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내려 있었지만 ‘을’이라는 약자의 주장이나 요구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너무 무디게 반응해 왔다는 점에서 아마도 새 정부의 정책은 더욱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혁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리라는 것은 아마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혁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당초 의도·기획된 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의 성공은 방향과 속도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가 안 맞을 때 성공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선례나 혼란으로 의도한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최근 새 정부의 정책 제시를 보면 일부는 깊은 검토나 속도에 대한 정교한 플랜이 다소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개혁들이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요건이라고 본다면,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보다 정교한 플랜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책 중심으로 확고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과거보다 넓은 시각으로 검토되고 이에 근거한 정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요건이라고 본다. <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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