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위 5번째)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관세청이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을 점검·자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① 먼저 보세사 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 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 불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근무 예정 사업장이 특허·허가·지정 완료된 후 보세사 등록 신청이 가능하여 즉시 영업개시 불가

**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절차가 없어 등록취소+신규등록에 상당기간 소요

관세청은 특허 예정 보세구역에 보세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 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등록·변경 신청을 디지털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② 이어서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보세공장 장외 작업 보고 오류 정정 수작업 처리,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수입신고 서류제출로 인한 통관 지연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은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장외작업 보고 후 정정 규정 신설>

< 업계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③ 마지막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한 기술 발전 동향,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관 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 및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민간 기술 개발·활용 상황과 데이터 개방 시 보안대책 등을 논의했다.

△X-Ray 영상 활용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AI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기술에 대해 자문하고,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연계 방식 등의 구체적 방안을 토론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 디지털 혁신 주요 과제 및 논의 내용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우리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민간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혁신 추진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 및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네번째)이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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