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사진-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 5,217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고,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 2조 8,375억원 규모,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규모,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506억원 규모, ▲마약사범 2,440억원 규모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의 규모는 ▲2014년 9조 2,428억, ▲2015년 7조 1,461억, ▲2016년 6조 3,048억, ▲2017년 10조 3,618억, ▲지난해 8조 7,223억원이었고,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 7,77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지난해는 4,950건으로 사상최대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부정무역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사범	1,838	11,527	2,174	12,442	2,185	15,859	2,721	59,036	3,395	43,014	2463	28,375
지재 사범	262	5,162	192	4,653	177	3,323	155	1,486	175	5,217	192	3,968
대외 사범	67	6,936	64	5,085	73	1,852	90	2,175	94	1,483	78	3,506
외환 사범	1,640	67,299	1,245	47,141	728	41,127	379	40,041	601	30,478	919	45,217
마약 사범	308	1,504	325	2,140	382	887	429	880	659	6,792	421	2,440
보건 사범	-	-	-	-	-	-	-	-	26	239	5	47
합계	4,115	92,428	4,000	71,461	3,545	63,048	3,774	103,618	4,950	87,223	4,067	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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