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6%로 2016년 수치인 2%보다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국민의 2%만 종부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수치”라며,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인 만큼 영유아와 무주택자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중 종부세 납부 인원이 몇 명인지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은 지난 11월 기획재정부는 갓난아기까지 포함된 국내 총인구 대비 종부세 고지 인원 비중으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 국민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정부와는 달리 ‘종부세 대상 인원’과 ‘주택 소유자’를 비교했고, 특히, ‘법인’을 제외한 ‘개인’만을 수치에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닿는 통계를 발표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한 건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계 왜곡을 멈추고 정책 효과가 전혀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1. 서울 기준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

(단위 : 명, %)

＊분석 방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자 법인을 제외한 개인 기준 수치를 분석에 적용함.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부자 수의 경우 2012~19년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사용.
2020~21년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고지 인원은 개인, 법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2017~19년도의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추계함.
서울 주택 소유자 수 의 경우 2012~20년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사용했고, 2021년은 2017~20년까지의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감안해 추계함.

※ 참고2. 전국 기준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

(단위 : 명, %)

＊분석 방법: 전국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부자 수의 경우 2012~21년은 국세청 제출자료를 사용.
전국 주택 소유자 수 의 경우 2012~20년은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사용했고, 2021년은 2017~20년까지의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감안해 추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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