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 방문

기업 의견 청취 및 관세행정 적극 지원 약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3 10:28: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김영문 관세청장(사진)은 13일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 날 오후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삼성전자(경기 화성)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으며,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아울러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이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입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

 

관세청은 또한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기를 당부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운영방안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대상(예상)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업체

 

지원절차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e-mail )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수입원자재 보세구역 장기간 비축 지원, 신속 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즉시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감면사전 심사, FTA 컨설팅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수입심사부서)에 신청 후 시행

 

구비서류

 

: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 () 일본소재 수출업체의 개별허가 신청서 사본, 규제대상 품목의 기존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등), 3국 신규 거래선과의 계약서 등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 연락처

세관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천세관

032-452-3639

032-891-9203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02-510-1378/1389

02-548-0211

seoulsupport@korea.kr

부산세관

051-620-6952

051-620-1118

busansupport@korea.kr

대구세관

053-230-5183

053-230-5599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062-975-8192

062-975-3113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031-8054-7042

031-8054-7046

fta016@korea.kr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