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건수가 2020년 251건에서 2021년 8,980건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되어왔다.

 

한편, 2021년 전체 과세건수 8,980건 중 5,013건(55.8%)이 양도차익을 두 건 이상 얻은 인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용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양도가액 기준 상위 10%가 전체의 99%에 달하는 2,264억 3,600만원을 차지해 초고액 거래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미술품 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에도 공평 과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비과세 요건 강화와 종합과세 전환을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현황>

(단위: 명, 건, 백만원)

귀속연도	인원	건수	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세
2017년	229	352	113,923	94,441	19,482	3,896
2018년	193	288	101,228	83,270	17,958	3,592
2019년	198	306	143,122	120,741	22,381	4,476
2020년	169	251	123,389	104,644	18,745	3,747
2021년	5,731	8,980	229,085	197,309	31,775	6,292

(자료: 국세청)

 

<미술품 기타소득세 2건 이상 과세자 현황>

귀속연도	인원	건수	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세
2017년	39	162	48,046	39,209	8,837	1,767
2018년	47	142	32,822	27,495	5,327	1,065
2019년	38	146	66,755	58,320	8,435	1,687
2020년	35	117	35,308	32,215	3,093	617
2021년	1,764	5,013	95,890	83,654	12,236	2,388

(자료: 국세청)

 

<2021년 미술품 거래가액 구간별 과세현황>

소득금액 기준	인원	건수	총지급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세
합 계	5,731	8,980	229,085	197,309	31,775	6,292
상위1%	57	254	158,019	135,208	22,811	4,510
상위10%	573	1,155	226,436	194,889	31,547	6,257
상위30%	1,719	3,310	228,564	196,830	31,734	6,290
상위50%	2,865	5,331	228,960	197,195	31,765	6,292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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