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6일 美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법무부장관의 사과문’이 게재되어 눈길을 끌었다. IRS의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美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The Washington Times, Forbes,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 사과문을 주요기사로 다뤘다. IRS 스캔들로 불리는 표적 세무조사는 우리에게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정일세무법인 조춘연 대표세무사의 번역(飜譯)으로 사과문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정일세무법인 홈페이지(http://taxdoumi.co.kr/) ‘세금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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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춘 연 대표세무사

“IRS 스캔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과”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미국 법무부 장관은 2017.10.26. 국세청(IRS)의 부적절한 기준에 따라 표적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보수 단체와 소송 계류중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IRS)에 의해 면세자격 지위가 현저하게 지연 승인된 단체가 2014년에 제기한 [Linchpins of Liberty v. United States of America, Civil Action No. 2013-0777 (D.C. 2014)] 민사소송은 41명의 원고가 제기하였고,

2015년에 제기한 [NorCal Tea Party Patriots v. Internal Revenue Service et al, No. 1:2013cv00341 (S.D. Ohio 2015)] 민사소송은 428명을 포함한 집단소송이었다.

  세션스(Jeff Sessions) 장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 “존 마샬(John Marshall) 연방 대법원장(1801~1835)은 ‘세금을 부과하는 힘은 파괴하는 힘을 수반한다.’(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 그리고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에서 ‘연방 정부가 그들의 견해(viewpoint)나 이데올로기(ideology)만을 바탕으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세청(IRS)은 미국 연방법 제26장 내국세입법 501조 (c) (4)에서 규정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exemption from tax) 승인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기준에는 ‘티 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s), ‘9/12’등의 단어가 들어간 보수 단체는 물론 ‘정부의 지출이나 세금징수와 관련된 정책’, ‘미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보수 단체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러한 기준의 결과로 국세청(IRS)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승인 신청의 검토, 심의 및 부수적으로 승인지연을 위해 국세청(IRS) 내 특별 조사부서에 수백 개의 면세승인신청서를 넘겨 검토하게 했으며, 많은 경우에 국세청(IRS)은 세금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전혀 필요가 없는 기부금 제공자의 정보와 같이 면세 신청자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청(IRS)이 엄격한 조사의 기초로서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세청이 명칭(names)이나 이데올로기적(ideological) 지위에 따라 다른 취급을 위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은 그 조직의 활동과 단체 구성원들이 채택한 정책적 입장이나 그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한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requirements of the law)을 충족하는 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IRS)의 이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수 백 개의 단체가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단체들은 국세청(IRS)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앞으로도 국세청(IRS)의 권력 남용(abuse of power)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국세청(IRS)이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그 이후 발생한 집단민사소송 등에 관련하여,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부 장관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IRS) 스캔들에 대한 끊임없는 좌절감(frustration)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국세청(IRS) 스캔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휴 휴이트 쇼(Hugh Hewitt Show)에서 말했다.

  “나는 상원의원(1997~2017)으로 활동하는 동안 IRS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러나 당시 스티븐 밀러(Steven T. Miller) 국세청장 대행(재임기간 2012.11.10. ~2013.5.21.)은 표적 세무조사 시비로 이미 사퇴했으며, 다른 IRS 관련자 2~3명이 해임되거나 사임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될 수는 없지만, 나는 국세청(IRS)의 직권남용이 더 이상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본래 미국 국세청(IRS) 스캔들을 일으킨 보수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문제는 2010년 3월 ‘티 파티’(tea party) 운동이 절정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세청(IRS) 통계를 인용한 USA TODAY보도에 의하면, 면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IRS)이 진보단체에 대하여는 무사통과시켜 주고, 보수단체에 대하여는 족쇄를 채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2013.4.9.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부장관은 국세청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보수단체 298개를 선정하여 비영리단체의 면세 적격여부 확인을 이유로 표적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FBI는 이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제기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션스(Sessions) 법무부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IRS의 조사에 대하여 “우리는 국세청(IRS)이 잘못한 것(error)이라고 생각하며, 국세청(IRS)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큰 실수(big mistakes)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결코 언제나 정치적 이유로 정의의 저울(the scale of justice)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미국 국세청(IRS)의 과세권의 남용이 보수단체를 파괴함으로써 마샬 대법원장이 200년 전에 판결에서 했던 말이 현실로 입증되었다.

주) Jeff Sessions(Jefferson Beauregard Sessions III, 1946년 생) :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 법률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52:47로 인준되어, 2017.2.9.부터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중, 미국 상원의원(1997~2017),
출처
①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JUSTICE NEWS No.17-1200
(https://www.justice.gov/opa/pr/attorney-general-jeff- sessions-announces-department-justice-has-settled-plaintiff-groups)
② AG Sessions: DOJ dealing with IRS targeting scandal as best as it can(2017.10.26.자 The Washington Times, Sally Persons)
③ IRS Scandal Ends As It Began With An Apology (2017.10.27.자 Forbes, Peter J Reilly)
④ Justice Department settles IRS targeting lawsuits (2017.10.26.자 CNN, Tal Kopan)
⑤ Day 986 of the TaxProf's IRS Scandal(2016.1.29.자 Forbes, Peter J Reilly)
https://www.justice.gov/opa/pr/attorney-general-jeff-sessions-announces-department-justice-has-settled-plaintiff-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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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NEW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FOR IMMEDIATE RELEASE
Thursday, October 26, 2017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Announces Department of Justice-

                          has Settled with Plaintiff Groups Improperly Targeted by IRS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announced today t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entered into settlements, pending approval by the district courts, in two cases brought by groups whose tax-exempt status was significantly delay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based on inappropriate criteria. The first case, Linchpins of Liberty v. United States, comprised claims brought by 41 plaintiffs, and the second case, NorCal Tea Party Patriots v. Internal Revenue Service, was a class action suit that included 428 members.  Attorney General Sessions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about the cases:

 

“Chief Justice John Marshall wrote 'that 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 … [is] not to be denied.' And it should also be without question that our First Amendment prohibits the federal government from treating groups differently based solely on their viewpoint or ideology.”

 

"But it is now clear that during the last Administration, the IRS began using inappropriate criteria to screen applications for 501(c) status. These criteria included names such as “Tea Party,” “Patriots,” or “9/12” or policy positions concerning government spending or taxes, education of the public to “make America a better place to live,” or statements criticizing how the country was being run.  It is also clear these criteria disproportionately impacted conservative groups.”

 

“As a result of these criteria, the IRS transferred hundreds of applications to a specifically designated group of IRS agents for additional levels of review, questioning and delay.  In many instances, the IRS then requested highly sensitive information from applicants, such as donor information, that was not needed to make a determination of tax-exempt status.”

 

"The IRS’s use of these criteria as a basis for heightened scrutiny was wrong and should never have occurred. It is improper for the IRS to single out groups for different treatment based on their names or ideological positions. Any entitlement to tax exemption should be based on the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and whether they fulfill requirements of the law, not the policy positions adopted by members or the name chosen to reflect those views.”

 

“There is no excuse for this conduct. Hundreds of organizations were affected by these actions, and they deserve an apology from the IRS.  We hope that today’s settlement makes clear that this abuse of power will not be tolerated.”
 
[Linchpins of Liberty, et al., v. United States of America, et al., No. 1:13-cv-00777-RBW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NorCal Tea Party Patriots v. Internal Revenue Service, et al., No. 1:13-cv-00341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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