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사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

 

<주요 테러물품 적발건수>

(단위 : 건, 발, 정)

구분	총기류 *산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기타		합계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9년	9	11	33	199	476	647	2,580	25,730	3,102	26,591
’20년	17	17	18	627	311	367	1,688	42,565	2,035	43,577
’21년	22	24	8	87	835	965	2,027	8,491	2,956	9,631
’22년	31	44	17	240	1,256	1,464	1,394	9,240	6,030	14,992
‘23년	24	25	22	409	1,861	2,461	584	5,457	3,188	9,094
‘24년 8월	12	13	17	197	697	855	304	14,919	1,157	16,165
총 계	115	134	115	1,759	5,436	6,759	8,577	106,402	18,468	120,050

*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

 

* ’21년부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산업용총(타정총)도 총기류로 분류해 화약식 타정총 반입 증가에 따른 총기류 적발 건수 대폭 증가.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추이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용총은 제외했음.

 

* [타정총 적발] (’19년) 4건, 4정 / (’20년) 1건, 1정 / (’21년) 64건, 64정 / (’22년) 3,332건, 4,004정 / (’23년) 697건, 742정 / (’24.8.) 127건, 181정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 2021년 835건(965점) ▲ 2022년 1,256건(1,464점) ▲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되어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위 : 건, 점)

세 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인천세관	342	469	263	300	764	861	717	826	321	429	11	18
부산세관	25	28	22	34	30	42	82	93	44	53	34	36
김해공항세관	17	23	3	3	-	-	6	6	10	12	3	4
김포공항세관	31	42	3	4	-	-	4	4	9	12	1	1
목포세관	2	2	-	-	7	15	3	4	2	6	2	2
인천공항우편세관	1	1	-	-	-	-	52	56	17	25	0	0
군산세관	-	-	2	2	4	5	1	1	-	-	19	21
천안세관	-	-	-	-	-	-	-	-	3	7	-	-
포항세관	3	3	-	-	1	1	2	2	1	1	1	1
마산세관	1	2	1	1	4	4	3	7	5	6	-	-
울산세관	6	6	4	5	2	5	9	11	24	30	4	9
평택세관	2	2	1	1	5	5	348	403	603	899	91	122
창원세관	1	2	-	-	2	2	2	2	1	1	-	-
청주세관	2	2	-	-	-	-	-	-	-	-	-	-
대구세관	4	5	-	-	-	-	-	-	-	-	1	1
광주세관	6	8	-	-	-	-	-	-	-	-	-	-
동해세관	-	-	-	-	-	-	1	1	-	-	-	-
광양세관	1	1	2	2	4	5	11	11	10	10	2	4
여수세관	4	4	2	2	5	11	11	28	10	12	5	5
경남서부세관	1	1	-	-	1	1	-	-	1	3	-	-
속초세관	-	-	-	-	-	-	-	-	-	-	-	-
제주세관	17	21	2	2	-	-	-	-	1	1	9	9
경남남부세관	1	6	6	11	1	2	2	5	-	-	1	1
서울세관	6	16	-	-	4	5	1	3	16	20	14	38
용당세관	3	3	-	-	1	1	1	1	9	11	17	25
인천공항세관	-	-	-	-	-	-	-	-	774	923	482	558
합 계	476	647	311	367	835	965	1,256	1,464	1,861	2,461	697	855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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