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차규근 의원은 "현행 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투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 666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조 5,682억 원 수준이었다. 외국인(16.4%), 금융투자업자(3%), 연기금(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 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5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9만 명*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 명의 1.35% 수준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법인 5억 원 초과 주식 소유자 인원 18만 9,812명(2023년 12월 결산인 코스피·코스닥·코넥스·법인대상 데이터), 전체 인원 1,403만 4,097명. 예탁결제원의 차규근 의원실 제출자료>

<2023년 증권거래세 및 투자자별 비중>(원,%) 

 *투자자 분류가 되지 않는 K-OTC 제외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 감면 등 반영시 실제 납부세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예탁결제원,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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