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민생침해 탈세자의 탈루 소득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사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천946건으로, 이들은 총 8조 9천663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3조 7천 669억 원 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5조 1천 994억 원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이러한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분에 대해 국세청은 추가로 총 1조 9천 39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10년간 7천 944억 원(41%)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그나마도 낮은 징수율이 2010년 63.4%에서 2019년 26.5%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민생침해 탈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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