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나라 살림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거운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주안점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고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갈 길이 많은 만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세무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나라 살림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사실 백 위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은 19대 국회 시작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것으로, 국회에 발을 들인 후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의 다양한 상임위원회 경험을 쌓은 조세·재정 전문가라는 점이 반영됐다.
또한 19대 국회 들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 예산결산위원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 국가 예산을 살펴본 경험도 갖고 있는 점, 정책위의장 역임 당시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보여준 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의 활동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은 줄이는 예산 편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를 위해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예산 편성 및 결산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과 실제 성과를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게 백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일자리가 곧 성장과 복지이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편성이 돼야 한다”며 “여야간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의 모범사례를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후배 세무사들을 위해서도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조세 정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무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 및 의견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무사들이 더 나은 조세·재정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심사 뿐 아니라 한 해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
지 결산도 하는 위원회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검토, 반영 등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막중합
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세무사 출신이신 의원님의 역할과 활약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A_ 국회에 발을 들인 후 기획재정위원회(특히 조세소위)와 안전행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경험을 쌓았습니다.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세무사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세법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조세·재정의 중요성 만큼이나 관련 활동에 많은 공력을 들였고, 이제 나라 살림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주안점은 경제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고, 국민부담은 줄이는 것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 드리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은 상시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것입니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체감지표상 청년전체의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인원이 ‘고용절벽’의 끝에 위험천만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합심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한발 더 전진시킨 제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공약은 ‘고용정책기본법’의 ‘고용영향평가’를 국가 예산편성·국가 R&D·조달부문 등에도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에 착안해 ‘고용영향평가’를 ‘고용인지 예·결산 제도’로 심화발전 시켰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예산 편성 및 결산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개선에 미칠 영향과 실제 성과를 의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고용개선 기대효과, 성과 목표, 집행실적, 교용개선 효과 분석 등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창출)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회 기재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Q.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추경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의원장님께서는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_ 이번 추경은 짧게 보면 1주일 간의 밤샘, 길게 보면 45일 간의 장기 레이스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 민생회복의 1석 3조 추경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야 간 격론도, 이견도 있었지만 7월 임시국회 기한 내 추경을 통과시키고 대선 공약을 실현할 뿌리를 남겨놓은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 없이 순수 세계잉여금과 금년 초과 세수가 있어 재원측면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일자리 문제 해결은 여야를 넘어 정치권 모두에게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일자리가 곧 성장과 복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간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 모범사례를 예산편성에서 보여드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2일에 있었던 2015회계연도 예산안 통과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산안 통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을 지킨 것입니다. 이전처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충돌 등 여느 때 못지않은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임했습니다.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과 피해구제특별법, 특별조사위원 5인 인선작업, 축산농가의 FTA 구제책 마련 등 굵직한 여야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의 경험을 양분 삼아 더욱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협조를 구하는 길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즉시 여야 지도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국민 모두가 협치의 정신을 실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답할 의무가 여야 모두에게 있습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물론 법률상 정해진 기한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본회의 자동 부의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대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Q.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세제 분야 의정
활동에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후배 세무사들께 짧게나마 조언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_ 세무사 출신 조세·재정 전문가로서 크게 조세
정의와 지방재정 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시절에는 납세자가 전자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신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시대에 납세자들이 공평한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사행성 레저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부자 감세’를 막아내려 분투했습니다. 2015년 5월
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럼 법인세를
늘리는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에서의 법인세 세액공제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2014년 말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른바 ‘서민증세’ 비판을 받았던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 2015년도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대신 세출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담뱃값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조세 정의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실무전문가인 세무사들도 적극적인 연구, 의견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더 나은 조세·재정제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물론 세무사들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전문성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제도설계 및 입법에도 항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Q.위원장님의 평소 좌우명이나 소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_ 제가 어릴 적,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 아버지께서 손수 시를 지으셔서 우리집 가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를 포함 7남매가 한글을 떼자마자 이 시를 외우고 아침마다 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7남매는 어린 시절에 뜻도 모르고 그저 외워댔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안에 인생의 답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간소한 생활로 고상한 사상을 길러내고, 불멸의 행복은 조그만 분수를 사랑한다.
듣고만 보는 건 말해야 할 때를 아는 듯이, 참고만 좇는 건 소원이 마침내 풀릴 듯이
내마음 옳은데 차분해 나날이 밝어진다.
아버지께선 이 시를 통해 검소하고 만족할 줄 아는 생활, 인내할 줄 아는 겸손함이 행복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시는 제가 기초의원, 광역의원,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Q.다소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위원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정치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_ 주신 질문을 저에게 자문한 적이 많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여러 고민 끝에 다다른 답변은 의외로 간명합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더불어 살아갈 때입니다. 자기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갈 때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탁을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정치란 바로 그런 밥상을 마련하는 것이고,정치인의 역할은 그 밥상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전답을 갈고, 수확해서, 밥을 지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사명은 제가 가진 나름의 실력과 재주로 국민들을 위한 밥상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나 롤 모델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제가 세무사 출신 정치인이다 보니, 임진왜란 이후 백성을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고 조세제도를 개혁한 청백리 정승 오리 이원익 선생을 존경합니다. 이원익 선생은 선조와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내신 분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신 분입니다.
백성을 국가존립의 근본으로 인식하고 전력을 다해 민생을 보살핀 헌신적인 관료였습니다. 특히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정치 및 행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정치를 실천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동법입니다. 또 5차례나 영의정을 지내셨지만 두어 칸짜리 초가에 기거하셨고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가 없을 정도로 청빈하셨다고 합니다. 그 철학과 방향성, 민생정치 능력과 청백리로의 삶은 현 정치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Q.최근 읽으셨거나 읽고 계신 경영 도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존경하는 오리 이원익 선생과 관련하여 연장선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경영서는 아닙니다만,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세가들)’ 이라는 책을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조선시대 율곡 이이, 오리 이원익, 포저 조익, 잠곡 김육 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역사적 전란, 인조반정·이괄의 난 등 정치적 혼란, 전염병과 극심한 흉년 등 혼란기 혹은 혼란기 이후에도 사회제도와 정치의 개혁을 구상하고 실천한 경세가·정치가·실천가·개혁가 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철학의 본령이 안민과 민생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훌륭한 경세서 즉, 국가경영서로 충분히 참고할만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삶 경영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있게 나이 드는 법(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라는 책입니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공부와 연구, 봉사를 멈추지 않고 살고 있고, 6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그 중 두 아들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로 키워낸 세계적인 사회학자 전혜성 박사의 저서입니다. 은퇴 후의 막연한 삶,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책이어서 삶 경영서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Q.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려면 개인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A_ 맡은 책무가 많지만, 간혹 짬을 내어 아내와 국내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일상에서는 집중하고 긴장해야 할 시간이 늘상 이어지기 때문에 목욕을 통해 이완을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틈틈이 책을 읽습니다.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도 즐겨하며 건강을 챙깁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간혹 지역구 광명시에서 국회까지 걸어서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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