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9일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 확인>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23년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검증성격)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된다.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회계감사 수준)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한다.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검증대상)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한다.

□(전문가 활용)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한다.

□(감독당국)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16년부터 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의견종류)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된다.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한다.

*(한정)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핵심감사사항*)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준용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kicpa.or.kr) - 회계·감사 - 감사인증기준 - 기타 수행업무지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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