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4조 1천억원 대비 7조 5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이 367조 3천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0조 8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 5천억원을 기록, 전년의 344조 1천억원 보다 7조 5천억원이 감소했다.기업실적
이는 작년 예산 367조 3천억원 보다는 30조 8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 337조 7천억 보다도 1조 2천억원이 적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 9천억 감소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법인세 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8조 5천억원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고용, 임금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인해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증가로 1조 6천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 등으로 1조 9천억원이 늘었으며, 이자소득세 역시 수신금리 상승 등으로 2조원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해 9천억원이 감소했다.

법인세의 경우 상장사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23년에는 44.2% 감소하는 등 기업실적 감소의 영향으로 17조 9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상속세 역시 사망자 수 증가로 1조 1천억원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8조 5천억원이나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5천억원 증가했지만, 관세는 수입감소 등으로 3천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은 20조 8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원이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12월 신고법인 납부 감소 등으로 1천억원 감소했지만,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1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천억원 증가했다.
 

또, 관세와 상속세는 각각 2천억원 증가 및 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4년 연간 국세수입 및 12월 국세수입[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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