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06-20 13: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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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중소기업대학원장 |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인사도 청문회를 거치면 상처를 입는다. 법적·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인물평가기준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인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런저런 문제가 불거져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자진 사퇴했다. 앞으로 열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아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며 김 부총리를 압박, 결국 취임 18일 만에 물러나게 했다. 당시 교수노조위원장은 현재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김병준 교수는 김상곤 후보자에게 “표절한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린다. 11년만의 반격인 셈이다. 공인(公人)은 검증받고 비판받아야한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정당한 비판은 권장돼야한다. 남을 비판하는 잣대는 자기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한다. 과거 자기가 했던 것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자라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맞는 좋은 사람을 써야한다는 점이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우선 ‘5대 배제원칙’은 물론 상습적인 교통위반과 음주운전, 국민적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야한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누드자화상을 본다. 정치인들의 기억력은 짧아도 지나치게 짧다. 서로가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를 비난한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비난하지만 그건 과거 자기들의 모습 그 자체다. 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된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은 한국 정치판을 기막히게 잘 설명해준다. “과거 너희가 그랬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보복이나 되갚음을 하는 정치는 끝내야한다.
우리사회는 적당히 법을 어기는 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왔다. 과거 별 문제가 안 됐던 것도 오늘의 잣대로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불법·탈법을 눈감아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수용 가능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과제다. 그때그때 평가 잣대가 고무줄인 게 말이 되는가.
인사청문회는 등장인물만 달라질 뿐 정책검증은 뒷전이고 망신주기와 구차한 답변이 이어지는 모습은 바뀌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흠집 내거나 호통치고 일갈하고 단죄하는 곳은 아니다.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기 전에 청와대는 도덕적·법적으로 비교적 흠결이 없는 유능한 인사를 왜 찾지 못하는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청문회가 되려면 인재를 고르는 검증시스템부터 손질해야한다. 청문회를 통과한 공직자라고 해서 흠집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갖 망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자가 공직을 맡으니 일반국민의 준법정신은 물론 도덕적 기준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 인사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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