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18일 태국에서 열린 사이렌2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6.30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작전(SIREN I): ’22.5월 ~ ‘22.8월(4개월) / 총 35건, 117.5kg 적발. **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알약(정제)이나 캡슐로 만든 메트암페타민>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22.5~8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합동단속 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SIREN Ⅱ｣) 주요 내용 및 성과 >

1. 배 경

국내 밀반입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출발*한 것이며, 국내 검거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이 가장 많다.** 태국발 마약 밀반입을 우리나라에 도착 전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방법의 하나로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국 접경으로, 전 세계 마약의 25%를 생산(출처: ’21 UNODC) /(’22년, 국내 필로폰 밀수 적발) 동남아에서 밀반입이 최다 [83건(75%), 198kg(75%)] ** ’22년, 외국인 마약사범 중 태국 국적은 991명으로 최다(39% 차지)> 

지난해 한-태 양 관세당국은 한국 측 제안으로 제1차 합동단속(’22.5~8월)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양 관세당국간 합동단속 정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22.9월, 서울)를 체결하였다. 동 합의에 따라 제2차 합동단속(3~6월)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시행경과

제2차 합동단속 본격 실시에 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양국 마약조사 정보요원 10명이 태국 관세총국에서 사전 정보분석 및 합동단속 훈련 등을 실시했고, 3월부터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설치된 합동단속 통제본부에서 양 기관 정보요원들은 한-태 양 기관의 마약류 밀수 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태국발 마약류 은닉 의심화물을 추적·적발했다.

3. 단속 결과

이번 4개월(3~6월)간 단속작전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 (태국 반출 시 6건) 야바 20kg, 대마초 5kg, 케타민 1.7kg 등 27kg>
(한국 반입 시 43건) 야바 26kg, 필로폰 12kg, 대마초 2.5kg, 케타민 2kg 등 45kg

이는 전년동기(’22.3~6월) 적발(15건, 28kg) 대비 건수 기준으로 3.3배 중량 기준으로 2.6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은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1회 투약량) 0.03g // (중독 가능한 수준의 투약량) 메스암페타민 0.12g, 야바 6정>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유행하는 야바(YABA)밀수의 적발이 전년동기(3~6월) 대비 2.7배 급증(’22년 17.3kg → ’23년 46.3kg)했다.

전년동기에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실적을 밀수 경로별로 분석해보면, 국제우편(25건, 51%) > 특송화물(20건, 41%) > 항공 여행자 휴대품(4건, 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비대면 거래 확산의 영향으로 마약 거래 역시 인편이나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 수법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18일 오전 태국 파타야에서 한태 관세당국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태 양 관세당국은 18일 태국에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1·2차 합동단속 작전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태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제2차 합동단속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제1차 합동단속에 이어 이번 제2차 합동단속도 양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활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 관세당국의 단속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합동 정보분석 및 선별검사 등 실시간 공조체제 운영 노하우는 양국의 마약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관세당국 마약단속 책임자는 지금까지의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내년 합동단속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올 4월 태국 관세당국의 마약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 측이 기증하기로 한 마약탐지견 2두의 세부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번 관계관 회의에서,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관세청은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마약 정.첩보 수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첨단 마약탐지기 등 마약수사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작년에 이은 이번 2차 합동단속으로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월 18일 태국에서 열린 사이렌2 성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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