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광주세무사회장

최근 지역민을 만나기 위해 돌아다니다 늦은 시간, 간식을 사러 송정공원 역 주변 마트에 갔다. 이 곳에서 한 자리에서만 20년 넘게 마트를 운영해온 60대 부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지금 20~30대가 안타까운 듯 연신 한숨을 쉬었다. “우리 세대야 어리고 젊은 시절 힘들었지만 기술 있고 성실하면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 애들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힘드네요"

그는 지금 젊은 세대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의 말처럼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 설비투자가 많을 땐 일자리가 넘쳤다. 무엇을 해도 기회가 있었고 또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1970년대에서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면서 저축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2%대 경제성장률이 말해주듯 지독한 저성장 시대에 놓여 있다. 기회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 됐고 대기업 입사는 흡사 고시를 방불케 한다.

당연하게 정부도 저성장, 양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는 대기업 성장 위주 정책을 폈다. 만약 작금의 문재인정부 J노믹스와 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론과 OECD의 포용적성장론을 겸비한 경제정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다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어디 저성장뿐이겠는가. 고령화와 인구절벽도 눈앞에 두고 있다. 젊은이들이 연애는 물론 결혼, 직장까지 포기한 3포세대로 2세를 가질 엄두를 못 내기 때문이다.

지역의 낙후도 빨라진다. 돈이 안돌아서다. 총체적인 난국인데 해결될 기미는 없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지난 4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연구서 3권 ‘저성장 시대, 부산의 도시경제 정책’, ‘고령화 시대, 부산의 도시기반 정책’, ‘양극화 시대, 부산의 도시 정책’을 발간했다. BDI는 이들 현상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개별 도시가 지닌 특수한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서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책의 면면을 보면 ‘저성장 시대, 부산의 도시경제 정책’은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 위기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도시의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 성장론’을 제안하는데, 그동안 제조업에 치중된 부산의 경제 구조를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시민의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 ‘양극화 시대, 부산의 도시 정책’은 소득, 교육, 문화, 건강 등 분야별 불평등지수를 분석하고 경제, 노동, 사회복지,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 같은 특정 분야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층 인지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저임금 체제 개선 방안으로 ‘생활임금제’ 도입도 언급한다. 이러한 BDI정책은 문재인정부가 탄생할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 정부기조와 맞춤이다. 역시 발빠르다.

우리사회는 사실상 위기 단계에 대한 경계 신호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도시인 부산마저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광주·전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제 자립도는 낮고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도 많지 않다. 그나마 나은 것은 부산처럼 구조조정 할 산업이 그리 많지 않기에 새롭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가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돈이 돌지 않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민주정부를 재탄생 시킨 광주지역은 향후 2~3년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들이 만들어 낼 지역화폐 등 공공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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