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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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 인천세관의 “해외직구 1천만명 시대…” 사례 최우수상 수상; 김시우 기자 | khgeun20@daum.net | 입력 2019-09-27 14:03:28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정부혁신 컨설팅 위원, 내부전문가, 국민정책자문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바탕으로 일반 국민들이 평가단으로 직접 참여하여 관세행정 현장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공유했다.

관세청은 정부혁신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실제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부터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규제개혁 및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등 우수한 혁신사례를 공모한 결과 전국에서 총 50건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날 공유대회에서는 50건의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7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였고, 인천세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1천만명 시대, 편리한 직구환경,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활발해 지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공유대회에 국민심사단으로 참석한 변예리씨는 “요즘 해외직구 때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는데, 그 개선과정에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공유대회를 계기로 일선 세관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정부혁신을 이루는데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혁신 공유대회 발표 사례 내용 (요약)

연번	사 례	소관
1	담배소비세 사후관리 및 납부편의 개선	인천세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부과 및 수납시스템 미연계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이 많았던 점을 지자체, 행안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로 관세청 시스템인 Uni-pass(유니패스)와 행정안전부 시스템인 We-Tax(위택스)를 연계, 여행자휴대품.우편물.특송물품의 담배소비세 징수시스템 개선 동시 추진
2	자동차 사기피해자의 재기 지원	광주세관
	특장차 부정수출 수사 중 수출차량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되어 피해자들이 자동차세, 과태료 등 부담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인지. 수출된 유령차량 312대를 세관, 국토교통부,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말소하여 17억원 상당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추가범죄를 예방
3	대형 해운업체 파산 후 주인 잃고 방치된 환적화물, 적극행정으로 길을 찾다	부산세관
	부산항 터미널에 방치된 환적 컨테이너 164개(278TEU)가 터미널사에 막대한 손실(월 1억원, 누적 30억원)을 발생시키고 물류 적체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처리방안이 없었음. 세관에서 터미널 등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중재로 제3국 매각 반출 대안을 마련하고, 상품가치가 없는 컨테이너(과일, 냉동육)는 적극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물류지체 해소
4	미세먼지 저감 및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일로(SILO) 보세구역 지정	포항세관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모두가 부정적으로 인식해온 “석탄 저장시설의 보세구역 지정”을 현지실사, 세관.업체 관계자간 회의,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기업을 적극 지원

연번	사 례	소관
5	‘해외 공익관세사’ 제도를 아시나요?	관세청 (FTA국)
	해외 시장정보·수입규제 등에 대한 정보 부족은 중소기업이 수출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입국의 통관제도에 능통한 현지 통관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6	해외직구 1천만명 시대 편리한 직구환경,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인천세관 관세청 (통관.정보국)
	해외직구 활성화로 특송물품 반입이 매년 25%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세행정 변화에 발맞춰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정보 조회’서비스 구축 ②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③ 해외직구 통관정보 원스톱 제공서비스 구축 등 국민들의 개선요청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업무혁신 추진
7	리사이클(Recycle)을 넘어 업사이클(Upcycle)로! - 오일류 폐자원의 바이오디젤로의 재탄생 -	서울세관 안양세관
	국내유통 목적으로 반입된 대두유가 식약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국내반입이 불허되고 해외 수출자 역시 반송을 거절하면서 보세창고내 장기보관. 동 물품의 폐기를 위해서 소각을 해야되나 상당한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환경오염도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 가능 여부를 장기간동안 검토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