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었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ㅇ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ㅇ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ㅇ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등)

□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ㅇ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2월)과 시행규칙(’23.3월) 개정

ㅇ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과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ㅇ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ㅇ 외환위기 때도 기업 활력 제고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고, 닷컴버블로 투자가 위축된 2000년대 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ㅇ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본공제율 외에 투자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시기 및 공제율

□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ㅇ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ㅇ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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