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재부 출신 이직자가 ‘0명’인 반면 국세청 출신은 2019년 2명, 2020년 5명, 2021년 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세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 전후 평균연봉 상승도 국세청 출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의 연봉이 4배에 못 미치게 인상된 반면 국세청은 이직 전 약 6,860만원에서 이직 후 4억 6400여만원으로 평균연봉이 6.75배나 수직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국세청에 대한 ‘전관 모시기’가 활발한 만큼 6대 로펌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2배 이상 차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로펌을 상대로 2019년 패소율이 52.5%에 달한 적도 있었다. 해당 연도 국세청의 전체 패소율이 11.4%였음을 고려하면 무려 5배에 가까운 패소율을 보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고액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34.33%로 동기간 전체 패소율인 11.11%의 3배 이상에 달한다”면서, “고액소송의 경우 대형로펌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전관 등 외적인 부분이 소송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니 김앤장 등에서 국세청 출신을 더 많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세청, <최근 5년간 국내 6대 로펌 대상 조세행정소송 패소 연도별 현황>

(건, %)

* 패소건수 및 건수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로펌명 비식별처리

※ 참고3: 국세청, <최근 5년간 행정소송 전체 패소율 및 고액소송 패소율 현황>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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