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2일 개최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세무업계의 최대 논란 삼쩜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세청을 상대로 삼쩜삼 운영 기업이 납세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자칫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세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봤는지를 물은 후 “서비스 이용자 1인당 17만원씩 5천22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 만큼 10~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500억에서 1천억원을 벌었다고 추정되는데 세금을 얼마나 부과했나”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쩜삼이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회사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1300만 명의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삼쩜쌈 필요성이 축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세무사 및 삼쩜삼에 개인정보 보호를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홈택스 접근 및 납세정보 취득은 특히나 문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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