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 개최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계기, 관세분야 협력방안 논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0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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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라과이 관세청장 양자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 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페르난데즈 청장의 방한*(7.16[토]~7.22[금])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목적] 파라과이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이해도 제고 및 운영역량 강화>
[내용] UNI-PASS 운영현장(부산·인천세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 < 참고.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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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파라과이 관세청이 세입 확대, 세관 절차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존 통관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우리 관세청의 ‘UNI-PASS’ 해외수출* 최근 사례 중 하나임 * (’05년∼현재) 16개국(18건)에 2억 6,458만$ 규모 수출 ▪ [사업기간] ’20.11월 ∼ ’24.12월 / [사업규모] 약 78억 원* (650만$ 상당)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자금으로 조달됨 ▪ [내용] ①통관시스템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②화물관리·위험관리 분야 신규 시스템 개발 |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는, 협상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 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라는 의의가 있다.<* [메르코수르]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총 4개국의 남미 공동시장 [한-메 무역협정] ‘18년 협상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
양 관세청장은 ➊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관련 협력, ➋‘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➌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위험관리분야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기관) 간 약정 (‘22년 7월 기준, 우리나라는 38개국과 체결했으며, 그 외 10개국과는 협상 진행 중)>
페르난데즈 청장은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 양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양 관세당국 간 정보공유(소통)의 폭이 확대되어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윤 청장은 ➊관세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위급 관세행정 포럼(가칭 K-Customs Week) 개최, ➋개발도상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배양 초청연수 확대, ➌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우리 관세행정 사례 공유 활성화 등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관세청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➊세관상호지원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화답하였으며, ➋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활동에 파라과이 측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해외 통관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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