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관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 고광효 관세청장 '개청 제54주년 기념사'-전문-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08-26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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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ㆍ외 귀빈 여러분!
8월 27일은 관세청 개청 54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금의 관세청이 있기까지
많은 애정과 희생을 쏟아주신
선배 관우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무더위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을 지키며
관세국경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전국의 관세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세청은 1970년 개청 이래,
수출입 현장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를 선도하며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성장과 함께 해 왔습니다.
개청 이후 지난 54년 간,
관세청의 수출입 처리 규모는
28억불에서 세계 10위 수준의 1조 2천7백억불로
454배 증가하였으며,
연간 세수는 568억원에서 68조원으로
1,200배 증가하였습니다.
조직과 인력도 14개 세관 1,872명에서
34개 세관 16개센터 5,33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관세징수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 평균 2건, 1.6kg에 달하는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사전 차단함으로써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자금세탁·재산도피·첨단기술유출 등을 단속하여
경제질서와 무역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상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관세협력을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수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월별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수출환급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세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모바일 기반 납세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와 같은
선진적인 K-관세행정 시스템의 국제표준화로
글로벌 관세행정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발전은 그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약류 확산, 국가 간 갈등에 따른 무역안보 위기 등
사회안전 위협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경기침체 리스크와 같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되어, 현재는 2%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늦기전에 빠르게 식어가는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관세청은 그간 추진해 온 ‘스마트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선포하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스마트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혁신자문위원회, 청년규제발굴단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삼아, 100대 과제가 담긴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을 금년 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100대 과제 중 56개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고,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혁파로 총 15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관세청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스마트혁신 성과의 조기 창출을 목표로
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입니다.
다만, 현재 스마트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진행형입니다.
진행이 미진한 과제가 있다면 추진을 독려하고,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료 단계에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창출한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스마트혁신의 성공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스마트혁신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전 직원에게 공유·확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기여해야 합니다.
「역동경제」란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말합니다.
역동경제의 핵심 전략과제인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수출 컨설팅을 확대하여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AI·반도체 등 국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수출입 과정상 발생하는 애로사항 전반을 점검하여
안정적 성장동력 창출을 도와야 합니다.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글로벌 FTA 제도 발전전략인 「FTA 2.0」추진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확장 기반을 조성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 고도화와 함께
CBAM과 같은 글로벌 신규 규제 대응을 지원하여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관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챗GPT의 등장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몇몇 업무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그간 우리청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범화물 및 여행자 선별,
관세행정 R&D 사업인 커스텀즈랩 1.0 추진 등
인공지능 기술의 관세행정 접목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발전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적응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경단계에서의 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청만이 지닌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외연도 확장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관세공무원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청이 직원들이 보람있게 근무하고 싶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간
임신-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건의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면서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 특히, 일선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이며,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상호간 신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청장으로서 직원들을 믿고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튼튼한 지난 54년의 역사 위에 든든한 앞으로의 100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26.
관 세 청 장 고 광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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