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은 “최근(2017년 ~2020년) 4년간 추경예산 기준 세목별 평균 오차율은 예산액보다 매년 6%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다”며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관행적인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양의원은 “세입 예측 능력은 정부의 능력이다:”며 “경제상황에 맞는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 부총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모형을 개선해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만약 물가 상승폭이 예산 편성 시 보다 초과한다면 세입예산안 수정 등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생필품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하여 고물가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절만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정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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