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 왼쪽부터)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상무이사, 오비맥주 변형섭 상무이사,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이사,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회장, 국세청장 김창기,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협회장, 한국수제맥주협회 이인기 회장, 한국전통민속주협회 최성호 회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2열 왼쪽부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박상배,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염승만, 국순당 차승민 상무이사,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문지인 과장, 한국주류수입협회 신혜정 부회장, 우리술문화원 이화선 원장,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

 

국세청은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 출범시켰다.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부처는 물론,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하여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섰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①대한민국 술 브랜딩, ②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③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④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국세청,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예, K-Liquor, K-SUUL)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K-Liqour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③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해외 이슈.애로에 공동대응 한다.

 

④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우리술 New Frontier(개척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숙원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Ⅰ

추진 배경<국세청>

 

① 주류 무역수지 적자 심각

 

□ 코로나19로 인한 홈술.혼술 문화 확산과 MZ세대의 위스키 열풍등으로 주류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ㅇ 국내 주류는 해외 인지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수출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주류 수출‧수입 현황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역수지	△6,248	△7,323	△10,197	△13,240
수 출	4,047	3,243	3,257	3,9791)
수 입	10,295	10,566	13,454	17,219

* 수출 상위 10개 기업이 3,228억원(81.1%) 점유

 

② 수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전통주

 

□최근 국내 전통주 및 중소규모 주류제조업체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응답자의 83.4%가 주류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 활로 개척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ㅇ 가장 큰 어려움은 ①해외시장 정보 부족, ②수출관련 노하우 부족, ③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Ⅱ

대한민국 술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화) 발족하였습니다.

 

ㅇ협의체는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해외정보수집, 수출노하우 공유, 교육.기술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특히, 우리나라 외식경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우리 술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우리술문화원 이화선 원장이 자문단으로 가세하고,

 

ㅇ주류 수출 선도기업과 관련 협회, 유관기관이 총출동함으로써 우리 술 수출지원에 추진동력을 높였습니다.

 

 

 

Ⅲ

중점 지원 사항

 

1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하여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술의 명성은 맛과 품질을 넘어 제품 네이밍(naming), 상표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브랜드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ㅇ ‘사케’는 일본, ‘보드카’는 러시아, ‘테킬라’는 멕시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대한민국 술’이라고 하면 연상이 되는 우리 술 브랜드 개발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와 위력은 K-POP, K-culture, K-foo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ㅇ 최근에는 K-드라마에 힘입어 우리 막걸리가 일본, 중국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아마존 재팬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에 착안하여, 국세청은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국민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예, K-Liquor, K-SUUL)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수출하는 주류제품에 K-브랜드* 라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이 K-콘텐츠 열풍을 타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 K-LIQUOR : K-막걸리, K-소주, K-위스키, K-와인, K-맥주 등

 

 

| K-Liquor 마크 (예시) |

 

 

 

▲

  

2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주류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전통주.중소주류 제조업체에 전수해주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겠습니다.

 

ㅇ이를 위해 주류 대기업과 수출 선도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수출 진흥 세미나｣ 를 매년 정례화하여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개척.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 진흥 세미나 주요 내용 |

① 수출 대상국의 주류 규제 제도 및 유의할 사항 ② 수출 의사결정 과정, 해외시장 정보, 영업 환경, 수출 실패*.성공사례 ③ 국가별 수출 주류 시음 행사 등

* 실제 사례) 중국 : 우리나라 탁주에 사용되는 아스파탐 첨가 불가

일본 : 오미자가 한약재로 분류되어 탁주에 사용 불가

 

ㅇ특히, 대기업이 자사제품 수출 시 우리나라 전통주.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대기업 수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부 기관 및 주류관련 협회 회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수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겠습니다.

 

ㅇ주류면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국내외 주류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K-Liquor 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주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 포털 구축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K-Liquor 수출지원」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ㅇ국세청, 농식품부(aT센터), KOTRA, 주류관련 협회, 수출 선도기업이 협업하여 ‘주류 수출 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3	주류 제조자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을 내실화하여 창업 준비자 및 신규 기업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농식품부와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교육*, 해외 이슈 대응, 업계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 현지 규정, 선호에 맞는 상품 개발, 마케팅 방안 등

 

|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

①(양조 기술) 양조학 이론 및 양조기술 실습 ②(분석 실습) 120종의 최신 분석설비를 이용한 품질 평가 및 성분분석 실습 ③(주세법령 교육) 주세 관련 규제 및 법령 교육 (소비세과) ④(창업.수출노하우) 주류 창업 및 수출노하우 경험 공유(대기업, 민간전문가) ⑤(수출 확대 지원) 농식품부의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설명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여 국산 효모 개발 및 오크통 숙성방법 연구 등 기술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처음 개발한 토종효모는 유통기한*이 짧아 보급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유통기한 : (액상효모) 냉장 4개월 → (분말형 건조효모) 상온 24개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12월 분말 형태의 효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류제조자에게 홍보.보급할 예정입니다.

 

ㅇ 국내 중소규모 위스키･브랜디의 경우 오크통 구입 및 숙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검토, 자연증발분* 측정,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관련 업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외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오크통 숙성시 매년 2% 수준 자연 증발(Angel’s share)

 

4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능동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4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된 후 법령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장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주류분야 New Frontier(새로운 분야 개척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술이 전통방식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능동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Ⅳ

제1차 회의 내용 및 향후 계획

 

□ 이날 회의 시

민간 공동단장인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은,

 

“오늘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 동안의 막걸리 수출 경험을 백분 활용하여 민간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공동단장인 국세청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 관련 협회가 나서야 할 때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역특산주 및 장기숙성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정･세제 차원의 지원 강화, 지역특산주 농산물 기준완화, 우리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으며

 

ㅇ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대표이사는,

 

“국산 위스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스키에 비해 많이 높은 주세 부담을 낮추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 소매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 앞으로, K-Liquor 수출지원 방안 및 1차 회의 논의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유하여 전통주.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ㅇ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2

회의 참석자 및 발언 요지

 

참석자	발언 요지
(사)우리술문화원 이화선 원장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술 이름이 없어 수출하는 주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네이밍 시급, 한국술은 상고적부터 한국인들이 이름 지어 부른대로 “술”이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아 “SUUL” 네이밍 적절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협회장	◦주류제조업자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외시장 현황 및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신혜정 부회장	◦ 전 세계 1.2위 주류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만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국내 전통주들이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도록 돕겠음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최성호 협회장	◦ 수출관련 각종 규제개선, 부정청탁방지법 적용 선물 범위에 전통주 허용 확대, 대기업과 공동마케팅 추진, 수출시 중소제조업자 제품 홍보 지원 등을 건의함
(사)한국수제맥주협회이인기 협회장	◦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은 대부분 수출 경험이 없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도 힘들어 지금 발족하는 수출지원협의체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이사	◦ 80여개국 수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주 및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협의회가 우리술의 세계화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상무이사	◦ 이번 수출지원협의회는 국내 주류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win-win체계가 잘 구축되었다 생각하고, K-콘텐츠를 타고 대한민국 술이 또다른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오비맥주㈜ 변형섭 상무이사	◦ 오비맥주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음
㈜국순당 차승민 상무이사	◦ 국내에서 사랑받은 제품을 해외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 해외 진출 초기에 알아야 할 노하우를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들에게 전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	◦ 농식품부는 수출지원 컨설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운영자금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업체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음
주류면허지원센터 박상배 센터장	◦ 초기 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산효모 보급 확대, 오크통 숙성관리방안 연구 등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겠음
KOTRA 염승만 해외진출상담센터장	◦ 코트라가 운영하는 정보사이트인 해외시장동향, 거래처, 바이어 정보사이트인 ｢해외경제정보드림｣과 ｢트라이빅｣을 더욱 내실화하여 적극 공유하겠음

 

붙임3

국세청이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이유

 

국세청이 관리하는 이유

 

○(국민건강 직결) 주요 선진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류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채택, 주류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하여 엄격 관리

 

- 우리나라도 1909년부터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은 ’66년 개청 이후 57년 동안 주류의 제조･유통관리 업무를 담당

 

○(거래 질서 관리) 국세청은 전국단위 조직(지방청 7개, 세무서 133개)과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 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철저한 주류 거래질서 관리와 안정적으로 주세 보전

 

○(기술 인프라 보유) 114년의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주류의 품질분석관리, 주류 제조 방법의 적정 여부 검증, 양조 기술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능 수행

 

 

우리나라 주류 관련 부처

 

담당 부처	담당업무	비고
국세청	주류 제조 전반에 대한 관리	①면허승인･취소관리 ②제조시설 관리 ③주류 제조방법･규격･성분 관리 ④반출 주류 주세 관리
	주류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①수출입･도매･소매업 면허 ②유통 거래질서 및 세수 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①주류제조자 교육･육성 ②양조 기술 지원
식품의약안전처	주류 위생 및 함유물질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10.6월 국세청에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진흥업무	’10.2월 국세청에서 이관

 

선진국 사례

 

국 가	관련법	담당 부처	면허제여부
미 국	주 세 법	재무부(주류담배세금무역국)	면허제
일 본	주 세 법	국 세 청	면허제
영 국	주류관세법	재 무 부	면허제
프랑스	조세기본법	관세･간접세청	면허제
독 일	주 세 법	연방재무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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