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참석한 양국 대표단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NTASILPA) 태국 관세총국(Thai Customs Department) 총국장과 2월 9일(목, 11:00∼12:30), 서울에서 ｢제10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16년 9차 회의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태국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주(2.2)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중 국제 공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세청과 태국 관세당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됐다. ※ 태국 : ’22년 전체 국가 중 2번 째, 동남아 국가 중 최대 마약 밀수 출발국

 

양 관세당국은 ▲마약 단속 분야 협력 강화 외에도 ▲통관애로 해소 협력 채널 신설, ▲관세행정 현대화 협력, ▲탐지견 훈련 분야 및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K-Customs Week을 통한 국제관세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➊ (마약단속 국제공조)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시된 “한국-태국 마약밀수 합동단속”*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에도 제2차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작전명) Operation SIREN ‣(기 간) ’22. 5. 2. ∼ 8. 31. (18주) ‣(운 영) 태국 관세총국 및 수완나폼공항에 작전통제본부(OCU) 운영

 

- 양 관세당국은 지난해 제1차 합동작전이 국제 마약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모범사례였다고 평가하고, 작전수행 유공부서에 대해 상호 표창을 수여했다.

 

* 수상부서: (한) 국제조사과 // (태) 조사단속3과(Investigation and Suppression Section Ⅲ)

 

< ’22년 제1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Op. SIREN) 성과>

합동단속 전(1월~4월)		합동단속 기간(5월~8월)
건수	수량	건수	수량
11 (월3건)	필로폰 8,326g 야바 36,320정 MDMA 407정 케타민 715g	35 (월9건)	필로폰 22,135g 야바 288,421정 MDMA 479정

 

➋ (통관애로 협력채널)

관세당국은, 한.아세안 FTA, RCEP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한-태국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여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담당부서 : (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태) 관세총국 국제협력국(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 또한, 윤 청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태국 현지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태국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➌ (기술협력)

양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세행정의 현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특히,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세관 공무원 능력배양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➍ (교육훈련)

양 관세당국은, 탐지견 훈련 분야 상호 협력*,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한) 2001년부터 독립된 탐지견 훈련기관 설치 운영 // (태) 훈련센터 신설 추진 중

** (한) 관세인재개발원(CHRDI, Custom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태) 관세아카데미(Thai Customs Academy)

 

-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er: 전세계 29곳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8곳(한국, 태국, 인도, 중국, 피지,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지정, 각 센터는 관할 지역의 세관직원 능력배양 활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➎ (K-Customs Week)

태국 관세당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K-Customs Week 참석하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양 관세당국이 글로벌 관세이슈, 관세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K-Customs Week 개요 〉
▸(기간/장소) 4.26-28 / 서울, 신라호텔   ▸(주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 “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     ▸(슬로건)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   ▸(참석대상) 60여개 관세당국 대표단(관세청장 포함), WCO·WTO·WB 등 국제기구 관계자, 관세 관련 학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 600명 내외   ▸(주요행사) ➊양자/다자간 관세청장회의: 참석국 관세청장간 회의 ➋세미나: 마약 등 위험정보 교환, 전자상거래 대응, 관세행정에 첨단기술 접목 등 ➌비즈니스미팅: 참석국 관세대표단과 국내 관련 기업간 일대일 미팅 ➍관세기술박람회: 관세행정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활용 사례

 

이번 회의에서 한·태국 관세당국은, 마약의 유통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국과 유통국과의 관세당국간 유기적인 마약 정보 교환의 중요성과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관세당국은 앞으로도, △국제 마약거래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와 △한·아세안 FTA, RCEP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홍콩(2월), 호주(3월)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고,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K-Customs Week’에 60여개 국 관세당국을 초청하는 등 대외 관세협력 활동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태국 관세총국은 직제상 태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8개 총국 중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고, 관세 징수, 마약 단속, 품목분류, 여행자 통관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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