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22년 주류 출고량*이 ’21년(310.0만 ㎘) 대비 17.4만 ㎘(5.6%) 증가한 327.4만 ㎘로 확인되며,

* 수입분 주류 출고량은 제외

○ ’18년부터 ’21년까지의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였으나, ’22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22년 주요 주류별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맥주가 169.8만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희석식 소주 86.2만 ㎘(26.3%), 탁주 34.3만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 5년 전(’18년)의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위스키(85.7%, 108㎘), 과실주(62.7%, 7,55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22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경기도 90.4만 ㎘(27.6%), 충청북도 54.2만 ㎘(16.6%), 전라북도 43.9만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 5년 전(’18년)의 지역별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56.1%(97,945㎘), 강원특별자치도 29.5%(98,531㎘), 경상남도 25.5%(56,79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 >

[통계번호 10-1-1] (단위: 만 ㎘)

□ 최근 5년 지역 특산주 및 민속주 출고량 현황을 보면

○ 지역 특산주는 ’18년 6.9천 ㎘에서 ’22년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민속주는 ’18년 2.8천 ㎘에서 ’22년 1.5천 ㎘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1)은 19,506명으로 ’21년(1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하였으며,

1)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 총상속재산가액2)은 56.5조 원으로 ’21년(66.0조 원) 대비 14.4% (9.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임

□ ’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 납세인원은 1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 원(174.3%)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22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 19,48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21년 사망자 수 통계 인용

○ 통계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 2022년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3] (단위: 명)

□ ’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 차지하였으며,

○ 5년 전(’18년)인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293.1%), 세액은 2.7조 원(158.8%)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8,510명(43.6%)이 상속세 납부세액 0.7조 원(약 5%)을 부담하였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등은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

○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 원(약 58%)을 부담하였으며,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6조 원으로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임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명)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납부세액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억 원)

□ ’22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4,401명(22.6%)이 상속세 납부세액 0.1조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 최근 5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명)

□ ’22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건물 20.7조 원, 토지 8.8조 원)이 29.5조 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0%를 차지하였습니다.

○5년 전(’18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과 비교하면 유가증권(12.7조 원, 276.1%), 건물(15조 원, 263.2%), 기타상속재산(1.8조 원, 128. 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상속세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1-4] (단위: 조 원)

□ ’22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23.8조 원), 제주(11.7조 원), 경기(10.2조 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56.5조 원)의 80.9%(45.7조 원)를 차지하였습니다.

□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으로 ’21년(26.4만 건) 대비 4.8만 건(18.2%) 감소하였으며,

*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21년(50.5조 원) 대비 12.8조 원(25.3%) 감소하였습니다.

□ ’22년 증여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 증여세 신고 현황(신고건수 14.5만 건, 증여재산가액 27.4조 원)을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7.1만 건(49.0%), 증여재산가액은 10.3조 원(37.6%)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부동산(건물 12조 원, 토지 7.2조 원)이 19.2조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7조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의 74.0%를 차지하였습니다.

○5년 전(’18년)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과 비교하면 기타증여재산(2.4조 원, 200.0%), 금융자산(3.5조 원, 67.3%), 유가증권(2.1조 원, 50.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증여세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3-8] (단위: 조 원)

□ ’22년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550건으로 5년 전(’18년) 대비 8,870건(91.6%) 증가하였으며,

○ 증여재산가액 등*은 2.8조 원으로 5년 전(’18년) 대비 1.2조 원(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등은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산액

□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결정건수는 557건으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 완화로 5년 전(’18년 307건)과 비교하면 250건(8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은 ’22년 9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결정인원)은 ’21년(101.7만 명)보다 26.6만 명(26.2%)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21년(7.3조 원) 대비 0.6조 원(8.2%) 감소한 6.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과 5년 전(’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납세인원 46.4만 명, 결정세액 1.9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81.9만 명(176.5%), 결정세액은 4.8조 원(252.6%)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5년 전(’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세종특별자치시(841.6%), 광주광역시(672.7%), 전라북도(55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712.1%), 노원구(705.8%), 구로구(658.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21년(42.7만 명) 대비 15.1만 명(35.4%) 증가하였고,

○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21년(7,947억 원) 대비 771억 원(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 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62.6%),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37.4%)이며,

○5년 전(’18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13.2만 개(27.3%), 적자 신고법인은 11만 개(42.8%) 증가하여 적자 신고법인이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835개 주권(KOSPI) 상장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으며,

○ 1,517개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3.2조 원(3.6%), 98만 개의 비상장법인이 54.3조 원(61.9%)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이며, 5년 전(’18년) 보다 10,588개(266.2%)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과 5년 전(’18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비교하면

○보건업(153.8%), 음식·숙박업(134.8%), 서비스업(102.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감률 >

[통계번호 8-1-1] (단위: 조 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787만 건으로 전년(746만 건) 대비 41만 건(5.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18년) 신고현황(신고건수 합계 648만 건, 법인사업자 85만 건·개인사업자 563만 건)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139만 건(21.5%)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 신고건수는 23만 건(27.1%),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116만 건(2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22년 전문직 업종의 부가가치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90.9억 원), 변리사(30.2억 원), 변호사(22.7억 원) 순이며,

○개인사업자는 변리사(5.6억 원), 변호사(4.6억 원), 공인회계사(4.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지역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과 5년 전(’18년) 지역별 매출금액을 비교해보면

○충청북도(42.9%), 울산광역시(42.2%), 세종특별자치시(41.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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