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체 직원 정원 중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급인 타 처·청과 비교했을 때 국세청의 일반직 직원 대비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특정직이 압도적 다수인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정원 대비 5급이상 비중이 법제처는 무려 76.3%, 특허청 67.3%, 새만금개발청 52.9% 등으로 8%에 그친 국세청과는 큰 격차가 드러났다.

국세청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 역시 행정부 평균보다 긴 것으로 확인됐다.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는데 행정부 평균 25년 10월이 소요되지만, 국세청은 29년 9월로 거의 4년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국세청 전체 5급 승진 대상자 2,428명 중 7.7%인 단 186명만 승진해 바늘구멍 승진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렇게 어려운 승진도 각 지방청은 매우 저조하고 본청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승진 대상자 대비 승진자 비율은 본청 34.9%였지만, 대구청 4.5%, 광주청 4.7%, 대전청 4.9% 등 채 5%도 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2021년 8월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국세청의 승진적체는 중앙행정기관 전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6급 이하의 승진적체가 중요한 인사관리 상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고 매우 심각하게 지적한바 있다.

강준현 의원은 “타 부처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의 승진적체는 매우 엄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평생 근무해도 5급 사무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히고 승진적체를 해소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세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국세청 전체 직급별 직원 현황>

(단위 : 명, %)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22년말 기준)

<표2. 행정부 평균 및 국세청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기간>

* 출처 : 인사혁신처/국세청 제출자료(‘21년말 기준)를 바탕으로 재구성(강준현 의원실)

<표3. 국세청 5급 승진대상 인원 대비 승진 현황>

(단위 : 명, %)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21년말 기준)

<표4. 처·청 기관별 일반직 계급별 국가공무원 정원 및 5급이상 직원 비율 현황>

(단위 : 명, %)

* 출처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22년말 기준)를 바탕으로 재구성(강준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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