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이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단행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슬롯머신 당첨금･해외보험상품･고액수표 등을 은닉하는가 하면,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자, 롤스로이스 리스･이용 및 고가 와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주요유형)

이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➊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➋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➌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

* (사례①)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을 은닉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 (사례②) 배우자 명의 해외보험상품으로 재산을 은닉한 비뇨기과 의사

○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및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한 체납자 등으로

* (사례③) 재산추적 피하려고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배우자를 통해 현금 교환한 임대업자

○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체납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여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으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들이다.

* (사례④)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하여 재산 편법이전한 치과의사

□ 이들에 대해서는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 중에 있다.

□세 번째 대상은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하여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와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여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 등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들이다.

* (사례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이용,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 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폭언·위협에도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색사례) 개문거부･폭언･흉기위협에도 고가 미술품 등 6억원 상당 징수

□네 번째로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하여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튜버의 슈퍼챗1)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 (사례⑥) 가상자산을 모친·사촌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건축업자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체납자 기획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금년도 추진성과)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하여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5천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은닉재산신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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