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고난이도 관세소송 승소율 적극적 관리해야”

납세자 vs 관세청 승소율 80.4%에서 66.7%로 지속 하락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11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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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청이 관세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한편 개선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연도별 소 제기 및 승소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84.2%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해 2018년에는 71.4%, 2019년 8월 현재 66.7%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과거 2012년 8월 송부조직의 개편을 통해 세관 처분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던 쟁송업무를 분리해 10억원 이상 소송을 수행하는 쟁송전담조직을 신설한 이후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 개편(15년 2월)하여 중요소송과 행정심판,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세행정과 관련한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처분금액 10억이 넘는 고액 사건의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9년 8월 현재 28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난이도 관세 소송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47.1%로 가장 높았으나 2016년 18.2%, 2017년 18.8%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33.3%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세행정 분야 주요 쟁점별 소 제기 현황을 살펴보면, 고난이도 소송 사건인 관세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관세행정과 국제거래 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의 고액·고난이도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고, 반면 소송 승소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관세청의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선계획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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