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제작‧배포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0 1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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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이 20일, 그 다섯 번째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서 매월 안내*하고 있다.<*제1회(’22.3.16.), 제2회(’22.4.18.), 제3회(’22.5.20.), 제4회(’22.6.20.), 제작·배포>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회)」는 국세청 누리집에 7월 20일(수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 제5회 주요내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사례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사례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5)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6)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사례8)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례9)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 붙임1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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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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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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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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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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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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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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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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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 |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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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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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 | 〈사례⑥〉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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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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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 | 〈사례⑧〉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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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5회)｣-〈사례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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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 | 〈사례⑨〉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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