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놓쳐, 양도소득세 수억 원 납부＂

조세: 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회계; 학계/전문가; 주류; 예규/판례 해설; Cartoon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놓쳐, 양도소득세 수억 원 납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2회차 사례 연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3-21 12:00:38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2회차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제2회차 사례 내용 Ι

번호	구분	제 목

1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중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2	상속주택 특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3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4	세대분리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5	시골주택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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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7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제1회차(’24.1.17. 배포)에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제2회차부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사례를 소개하고, 개별사례에 맞는 절세방안 등 유용한 세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Ι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회차별 테마 Ι

회차	일시	주요 내용

제1회	1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대표사례
제2회	3월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포함)
제3회	5월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비과세 특례
제4회	7월	▸종합부동산세 실수톡톡(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대상 등)
제5회	9월	▸임대주택 요건, 임대주택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등
제6회	11월	▸기타 비과세･감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