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제작‧배포
-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20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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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월 시리즈로 안내하는 「양도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을 20일 제작‧배포했다.
국세청은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감안,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있다.<*’22.3.16. 제1회, ’22.4.18. 제2회 제작·배포>
국세청은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는 국세청 누리집에 5월 20일(금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이와 관련하여 제3회 내용과 이용 방법을 미리 보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하고 있다.
◆ 제3회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사례1·2·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배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22.5.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관련 · (사례4)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5)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 (사례9)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가고 밝혔다.
붙임1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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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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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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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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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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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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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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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 〈사례③〉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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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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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 |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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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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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 | 〈사례⑤〉관련 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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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3회)｣-〈사례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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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 | 〈사례⑨〉관련 해석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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