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내용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C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후 대출이자 및 원금을 대신 상환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무자력자A와 동생B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자녀들은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가공급여 지급혐의가 있는 부친C 및 무자력자A, 동생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주요 혐의내용

○근로소득자 D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대출 상환자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의 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고액의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소비생활은 부친의 신용카드로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등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근로소득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주요 혐의내용

○일용근로자 E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대출금을 제외하고 ○○억 원의 취득자금이 불분명하여 분석한 결과

-모친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 후, 자녀의 대출이자 또한 대납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자녀들의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로 발생한 고액의 신용카드대금을 모친이 대납한 혐의가 확인됨

-또한, 모친이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일용근로자 E 및 오빠 F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주요 혐의내용

○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G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업창업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억 원을 차입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부친이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의 대부분을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은 당초 채권최고액으로 계속 등기하여 채무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무자력자 G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주요 혐의내용

○뚜렷한 소득이 없는 무자력자 H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의 자금출처 및 취득가액 ○○억 원의 적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거래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으며,

- 근저당 채무 및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여 현금 정산금액을 임의로 낮춘 혐의가 확인되었음

-또한, 주택 양도 후에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부친이 대출이자를 계속 상환함으로써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무자력자 H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주요 혐의내용

○근로소득자 I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억 원을 자력없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고액자산가인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 I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 I는 모친에게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변칙증여 받은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근로소득자 I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

□주요 혐의내용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 J와 모친 K가 여러 건의 상가건물 등을 총 ○○억 원에 취득하여 그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유명 스타강사인 부친 L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부친 L이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 도·소매 법인을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미성년자J와 모친K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부친 L과 가공인건비 지급법인에 대한 개인·법인통합조사 동시착수

□주요 혐의내용

○신고된 소득이 없는 부친 M의 주식 취득자금 및 무자력자 N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총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 M은 휴대폰 어플 개발자로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주식 ○○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N은 부친 M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조사 방향

○M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녀 N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동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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