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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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27:2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적용배제 범위 확대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ㅇ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사후관리 예외 신설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ㅇ (좌 동)
<단서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간 및 범위)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 (좌 동)
<신 설>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신 설>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➋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부과 사유 조정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ㅇ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➊~➌ (좌 동)

<추 가>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