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국세청 제공>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강성교회

한승열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27

거짓기부금영수증 66건, 132백만원 발급

2

기독교선교복지재단

천사원

김철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 341

거짓기부금영수증 43건, 147백만원 발급

3

대한불교조계종 상두사

이정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면 평사5길 46-4

거짓기부금영수증 20건, 67백만원 발급

4

도반암

김철홍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442-48

거짓기부금영수증 56건, 111백만원 발급

5

도선사

강창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 133-64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9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03건, 449백만원 발급

6

벧엘교회

강성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37

기부자별 발급 명세

81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5건, 220백만원 발급

7

(사)녹색삶지식원

이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4백만원 추징

8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

정인원

조민성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천1길 52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83백만원 발급

9

(사)토속민속문화체험

스테이 광천굿당

이명숙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717-64

거짓기부금영수증 65건, 258백만원 발급

10

(사)한국여가문화

지도자연합회

전영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9백만원 추징

11

사단법인 대한불교

가야조계종총본산금봉사

김종원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낙산길 87-1

거짓기부금영수증

296건, 954백만원 발급

12

사회복지법인 구이원

양진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방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백만원 추징

13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

박남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386번길 8-26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4

수덕사

황원규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1길 78

거짓기부금영수증 258건, 658백만원 발급

15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14건, 67백만원 발급

16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상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2백만원 추징

17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강순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73백만원 추징

18

적멸사

정성모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수룡길 93-3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52백만원 발급

19

정월순복음교회

이기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임삼로 1498-3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154백만원 발급

20

지장사

양철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포내동길 14-29

거짓기부금영수증 36건, 190백만원 발급

21

칠성사

손도형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30-8

거짓기부금영수증 19건, 58백만원 발급

22

학교법인 순효학원

김영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86백만원 추징

23

학교법인 은구학원

김정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001번길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원 추징

24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정사

권길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104-10

거짓기부금영수증 119건, 529백만원 발급

25

한국불교태고종 원흥사

김용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원흥길 102-6

거짓기부금영수증 239건, 556백만원 발급

붙임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

강기정

(진연 주택건설)

57세

건설

경남 진주시 석갑로173번길 5-8, (이현동, 화신주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33백만 원

주거용 주택 등을 시공하고 매출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받거나,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김금수

(놀이터)

54세

유흥

주점

경기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104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3억 원

3

김동영

45세

인터넷도박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24(양평동3가, 거성파스텔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3,147백만 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나 재산 등을 은폐하고 매출액이나 소득액 등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9억 원

4

김명진

69세

사업

지원

서비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49

(주엽동,

비스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37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5

김성진

(진유나이티드)

52세

CCTV

도소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50

서광파크빌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0백만 원

타인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현금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3억 원

5-1

*5번 김성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진유나이티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 대표이사 김성진

6

김양목

(디웍스)

43세

서비스

부산 수영구 수영로705번길 37-29(수영동,부일그린빌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463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6-1

* 6번 김양목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디웍스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길, 27 / 대표이사 윤지효

7

김정남

39세

기타

겜블링 및 베팅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5번길 29-14, (신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73백만 원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고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4월

8

김종민

(미승합판)

54세

가구

도소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95

(청라제일

풍경채)

부가가치세

법인세

1,902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5억 원

8-1

8번 김종민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미승합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8(가좌동, 라이프쇼핑센타)/대표이사 김종민

9

김한주

60세

건설

경기 의정부시 승지로10번길 13-8

(민락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744백만 원

미등록건설업자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장부를 미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3억 원

10

김효상

(라이프)

41세

도박

사이트 운영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48

잠실한솔 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4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5억 원

11

박동신

(코리아에프엔씨)

47세

의류 제조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90

래미안

월곡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2,435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수시로 파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 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12

박상진

(블루홀)

56세

유흥

주점

제주 제주 삼무로 4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131백만 원

타인명의 또는 미등록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13

박성우

(하나아트디자인)

43세

건설

대전 중구 계룡로904번길 127(문화동, 한신휴플러스보르미

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12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4

박진우

(하나아트디자인)

45세

건설

대전 유성구 반석동로 33(반석동, 반석마을 5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09백만 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5

손상수

49세

예술

및

여가

서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94

(논현동,

논현단풍

트리플에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80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 원

16

신명선

(두드림

네크워크)

46세

인력

파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24번길 37 (심곡본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657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폭탄업체’ 5개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실제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17

신호승

(더토이리퍼블릭)

46세

봉제인형완구 도소매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39번길8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16백만 원

인형 등 완구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지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6억 원

18

오성묵

71세

-

강원 원주 부론면 섬뜰작실길 26-5

양도소득세

619백만 원

허위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2억 원

19

오영주

(360퍼스펙티브)

38세

화장품

제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2

더샵스타시티

부가가치세

법인세

1,513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매출을 장부에 거짓기장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19-1

*19번 오영주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360퍼스펙티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07(몽디에스빌딩) / 대표이사 오영주

20

유동선

(레옹)

48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60

두산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990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

21

유효연

(24시 만리장성)

47세

음식점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2

우장산

롯데캐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76백만 원

결제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타인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

이고운

(옐로 플라스틱)

48세

건설

서울 마포구 성산로 6길37

어반하우스

부가가치세

법인세

1,013백만 원

현금매출을 수취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거짓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벌금 0.15억 원

23

이동연

(파라오게임랜드)

63세

사행성

게임장

운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44번길 25

삼환빌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79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은닉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4

이무련

64세

-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103

양도소득세

544백만 원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벌금 6억 원

25

이성록

(래빗)

49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힐스테이트2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2,325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 원

26

이성훈

(놀이터)

53세

유흥

주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볼무당길 22-1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104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고 현금매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3억 원

27

이태현

(라이프)

45세

도박

사이트 운영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동길 2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65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

28

이현수

(브라운)

46세

도박

사이트 운영

전남 여수시

여문2로 61

부영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641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7억 원

29

이효근

(라비에벨)

61세

예식장

서비스

경북 구미시 원남로 12-13(남통동,금오청구타운)

부가가치세

법인세

487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0

임경진

(리하우스)

56세

소매

인테리어 공사

전북 익산시

춘포면 장연길 17

부가가치세

법인세

994백만 원

가구판매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0-1

* 30번 임경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유한회사 리하우스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236(부송동) / 대표이사 임경진

31

임언우

(노블레스)

47세

유흥

주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6-1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720백만 원

타인명의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32

임정빈

(이글)

42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번길 29

비산롯데캐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041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5억 원

33

정효성

47세

사업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 165

(신내동,

신내

데시앙포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971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1억 원

34

조현상

(뉴테란)

47세

유흥

주점

서울 강서구 월정로 28가길 22

유경빌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646백만 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장부를 파기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7억 원

35

최상집

(레옹)

42세

예술 및 여가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78길 43-28

(고덕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990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5억 원

36

최용원

44세

-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47(우동, 트럼프월드마린아파트)

양도소득세

292백만 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식당 부동산이 수용되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위장전입 및 허위 인우보증서등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통해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7

최윤철

44세

도박

사이트 운영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하나문길29번길 9-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188백만 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4년

벌금 200억 원

38

최준희

(까유&메종드에디션)

48세

가구

도소매

경기 광주시

오포로520번길 7-11

(위너스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84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개월

39

최진호

(홀리카)

61세

화장품판매

서울 마포구 신수로 3길23

밤섬현대

아파트

종합소득세

2,373백만 원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40

허상열

45세

고철

도소매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17길 54(복성두성타운)

부가가치세

1,309백만 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원

41

황영주

56세

-

울산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617

양도소득세

663백만 원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붙임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번호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1

조남호

73세

기업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66

39,981백만원

2

조정호

66세

기업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80-36

39,981백만원

붙임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공개 대상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부정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판결 요지

형량

1

우승윤

(주식회사 금윤건설기계)

59세

건설업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아산로 760

5,408백만 원

㈜금윤건설기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2

장정수

(해인

테크)

55세

제조업

반도체부품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08번길 18-1

3,307백만 원

해인테크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붙임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사례

사례1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례2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붙임 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사례1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사례2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붙임 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사례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