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수출지원, 국산효모 기술이전 등 약속
- 전통주업계,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및 세정지원 요청
국세청, 국내 항공사,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판로 열 수 있도록 거래선 주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9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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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 김범구,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 대표 최성호, 추성고을 대표 양대수, 국세청 차장 임광현, 명인안동소주 대표 박찬관, 예산사과 와인(주) 대표 정제민, (주)영동와인유통센터 대표 김덕현, 국세청 소비세과 주세1팀장 서승희 |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 전통 민속주 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전통주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으며,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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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차장(오른쪽)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국세처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다각적인 영세주류제조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1 | | 전통주 반출현황 등<국세청 제공> |
전통주가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반출량)
| ○’20년 전통주 반출량은 13,031㎘로 국내 전체 주류 2,900,821㎘의 0.45%에 불과 (㎘, %)
|
전통주 주종별 세부 반출현황
(㎘, 백만원)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반출량 | 반출금액 | 반출량 | 반출금액 | 반출량 | 반출금액 | ||
국내분 전체 | 3,135,485 | 8,551,030 | 3,077,195 | 8,459,236 | 2,900,821 | 8,295,432 | |
전통주 | 계 | 9,712 | 45,573 | 11,420 | 53,128 | 13,031 | 62,664 |
탁주 | 5,247 | 10,295 | 5,631 | 11,905 | 6,927 | 18,113 | |
약주 | 1,325 | 8,321 | 1,946 | 10,075 | 1,420 | 9,301 | |
과실주 | 1,760 | 14,188 | 1,621 | 14,256 | 1,673 | 14,504 | |
소주 | 498 | 5,648 | 590 | 6,781 | 655 | 7,835 | |
기타 | 882 | 7,121 | 1,632 | 10,111 | 2,356 | 12,911 |
전통주 세수현황
(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국세 전체 | 233조3,291억 | 255조5,932억 | 283조5,355억 | 284조4,127억 | 277조2,753억 | |
주 세 | 3조2,087억 | 3조346억 | 3조2,609억 | 3조 5,041억 | 3조 84억 | |
전통주 | 51억 | 51억 | 59억 | 71억 | 78억 | |
점유비 | 국세대비 | 0.002% | 0.002% | 0.002% | 0.003% | 0.003% |
주세대비 | 0.16% | 0.17% | 0.18% | 0.20% | 0.26% |
참고2 | | 최근 주류 무역수지 현황 |
연도별 주류 무역수지
(톤, 1천$)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무역수지 | - | △647,904 | - | △789,095 | - | △1,063,967* |
수입현황 | 826,616 | 1,030,630 | 881,735 | 1,111,452 | 814,340 | 1,386,466 |
수출현황 | 426,127 | 382,726 | 343,058 | 322,357 | 320,093 | 322,499 |
* 출처: 관세청 수출입통계, ’21년 무역수지 적자는 1조2천억여원 규모(연평균 환율 적용시)
참고3 | | 주류용 국산 효모 발굴 경과 |
국산효모 개발 배경
○효모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 230억원(약 8천톤)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 낭비 및 국산주류의 전통성 훼손 등의 원인이 됨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자생효모 균주 채취, 양조 적합성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6개 우수효모를 국내 주류업체에 보급
*
효모개발 (’12.1.∼’21.12) | ➝ | 국유특허출원 (’22.2.∼’22.6) | ➝ | 효모배양 전문업체 육성 (’22.3∼계속) | ➝ | 전통주 제조사 제공 (’22.3∼계속) |
국세청이 발굴한 국산효모 6종
선발 내용 | 채집지 | 분리원 | 특성 |
탁주 (스위트용) | 전남 구례 | 산수유 | 초기 발효력 우수, 감미료 없이도 풍미가 뛰어나 최근 인기있는 무감미 탁주에 적합 |
탁주 (드라이용) | 경기 용인 | 지역 누룩 | 향기 우수, 높은 알코올 생성력, 다양한 발효제에 적합, 혼탁성 우수 |
약주 (스위트용) | 전남 구례 | 산수유 | 감미료 무첨가용, 적당한 알코올도수, 전통방식의 약주용으로 유일한 효모 |
약주 (드라이용) | 경기 용인 | 야생화 | 향기 우수, 높은 알코올 생성력, 여과 능력 우수, 누룩 등 전통발효제에 적합 |
증류주 (소주) | 제주 연동 | 지역 누룩 | 고농도 알코올 생성능력, 초기 발효력 우수, 다양한 증류방식에 적합 |
맥주 | 경기 평택 | 야생화 | 에일형, 밀맥주용 효모로 적합, 전통적 향미 우수, 발효도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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