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면세산업 발전 협의회」개최…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 면세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이 함께 면세산업 발전방안 논의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5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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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식 관세청장은15일 오후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협의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면세산업 발전 협의회」(주재 : 관세청장)를 개최했다.
| <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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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장소] ’22.12.15.(목) 14:00~15:3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명단: 첨부 참조 (민간) 면세업계 대표, 학계, 소비자단체·여행업계 관계자 (정부) 관세청장(주재), 기재부 관세제도과, 문체부 관광기반과, (공공기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 한국공항공사 항공운영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 [주요내용]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발표) 후속조치 및 면세산업 발전 방안 논의 | ||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관세청이 지난 9.14.일 발표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제1차 회의는「면세산업 활성화 대책」15대 추진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면세산업 발전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
회의에서는 먼저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지난 9.14. 발표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있으며, 그 중 13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며, 2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5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민 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구매를 출ㆍ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
경과 | ㅇ 관세청ㆍ인천공항공사ㆍ면세점간 온라인 판매 시행조건* 합의 완료 * 임대료 산정기준, 시스템 구축ㆍ운영비용 지원 등 | ’22.11. |
계획 | ㅇ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시 온라인 판매 허용 | ’22.12.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의 * (1단계) 부산항에서 시범사업 시행 | |
경과 |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자(인도자) 지정(한국면세점협회) | ’22.11. |
계획 |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설구축 공사 | ~’23.3. |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실시 | ’23.4~ | |
ㅇ 시범운영 결과, 국민 만족도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종합 검토 후 | ’23.下 | |
-③ 면세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시내면세점 온라인 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주류 구매 후 * (스마트 오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 |
경과 | ㅇ 시내면세점 면세주류 ‘스마트 오더’ 판매 허용 합의(관세청-국세청) | ’22.9. |
계획 | ㅇ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국세청) | ’23.上 |
-④ 면세품 구매ㆍ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지원 | |
경과 | 1) 면세점 별 모바일 신원인증 앱 개발 진행 2) 모바일 휴대품 신고 시범사업 실시(김포ㆍ인천공항T2) | ’22.9.~ ’22.8.~ |
계획 | 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면세점 전산시스템 테스트 및 기술심의 후 사업 시행 | ’23.上 | |
2) 휴대품 모바일 신고ㆍ납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국세관 확대 시행 추진 | ||
????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
-① 오픈마켓ㆍ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 허용 | |
경과 | ㅇ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메타버스 면세점 구축 협의 * 관세청-경상북도-면세점협회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MOU’ 체결(’22.9.) | ’22.10.~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22년 특허수수료의 50% 감면 검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ㅇ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기업 회계결산 시기에 맞도록 개선 * 현재: 매년 3.31. → 개선: 매년 4.30. | |
경과 | ㅇ ’22년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건의(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개선 건의(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22.9. |
계획 | ㅇ ’22년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23.1. |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 등 | |
경과 | ㅇ 송객수수료 지급 실태 조사 용역업체 선정(한국면세점협회) | ’22.11. |
계획 | ㅇ 송객수수료 지급 실태 조사(민관합동: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 ~’23.3. |
ㅇ 관련 용역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 | ’23.上 | |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추진 완료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내수판매 허용 연장 | |
경과 | ㅇ「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운영지침」 개정 * ’23.6.30.까지 시행 연장,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 결정 | ’22.12. |
-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추진 완료 |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내수판매를 위한 면세품 수입통관시 FTA 적용을 통한 관세 절감을 위해 | |
경과 | ㅇ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 시행 * (주요내용) 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확인 방법 명확화, | ’22.12. |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 특허 승인 후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 허용으로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 가능 |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기존) 면세품은 창고 반입 후 판매 원칙 |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해외 대량판매 재고품은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에서 구매자 출국전 발송을 * (기존) 수출인도장에서만 출국전 발송 가능 | |
계획 | ㅇ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지침」 시행 | ’23.1. |
-④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면세점 업무부담 경감 ①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 일괄신청 |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ㅇ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중소면세점의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일 사업자가 출ㆍ입국장 면세점을 |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개요 | ㅇ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 (기존) 반품되는 모든 면세품은 최초 판매 시내면세점 재반입 후 물류창고 반출 가능 | |
계획 |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23.1. |
< 주요 논의 내용 >
회의에서는「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추진과제 중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국민 편의 제고,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20년 마련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입국장 인도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나, 일부는 입국장 혼잡도 증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 (송객수수료/매출대비 비중) (’19)1.3조/5%→(’20)0.9조/6%→(’21)3.9조/22%
아울러,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시급한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그 외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김재호 교수는 앞으로 면세점은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서 외국인 등 관광객들이 문화 체험 등 K-컬쳐를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이 향후 우리 면세산업의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직 관광수요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기회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심화되고 있는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과 같은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하여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업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우리도 이제 면세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에서“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참석하였는데 입장이 다소간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면세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 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가 면세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민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의회 참석자 명단]
연번 | 기관 | 직위 | 성명 | |
1 | 대표 | 관세청 | 청장 | 윤태식 |
2 | 면세점협회 | 회장 | 김태호 | |
3 | 면세업계 | 대기업 대표 | 롯데면세점 본부장 | 김주남 |
4 | 중소중견대표 | 그랜드면세점 대표 | 조성민 | |
5 | 면세점협회 | 본부장(대행) | 신자현 | |
6 | 국회 | 기획재정위원회 | 수석 전문위원 | 김일권 |
7 | 정부 | 관세청 | 통관국장 | 이종욱 |
8 | 관세청 | 보세산업지원과장 | 김원식 | |
9 | 기재부 | 관세제도과 사무관 | 손민호 | |
10 | 문체부 | 관광기반과장 | 홍지원 | |
11 | 국토부 | 항공정책과장 | 김홍락 | |
12 | 공정거래위원회 | 서비스업감시과장 | 한경종 | |
13 | 국세청 | 소비세과장 | 김범구 | |
14 | 부산세관 | 감시국장 | 김현석 | |
15 | 공공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운영본부장 | 류진형 |
16 | 한국공항공사 | 항공사업본부장 | 신용구 | |
17 | 민간 | ㈜오션인터내셔널 여행사 | 이사 | 최형석 |
18 | 소비자시민모임 | 회장 | 문미란 | |
19 | 학계 | 인하공업전문대학 | 교수 | 김재호 |
20 | 경희대학교 | 명예교수 | 변정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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