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민진식 대령은 같은해 6월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인 진해덕산상가에 마트 설치를 위해 주식회사 GS리테일(이하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 하자,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군복지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민 대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군복지단은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GS리테일의 입점을 추진하자, 민 대령은 위탁마트관리담당자를 시켜서 GS리테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GS리테일이 마트설치 의사를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자 국군복지단장은 민진식 씨가 국군복지단장이 최종 결재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지난 2013년 5월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민진식 대령을 징계(감봉3개월)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민 대령은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했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2015년 3월,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민진식 씨는 징계처분 취하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관련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도 민진식 씨의 지시로 인한 지휘권 침해 등 직권남용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비춰봐도, 국군복지단장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마트설치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복종의 의무를 위반 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국군복지단이 사건 발생 당시 민 씨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도 민 씨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군복지단의 비리를 제보하자,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봐 보복성 징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민진식 대령의 지시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국군복지단이 GS마트 설치를 철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문제를 바로 잡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민 대령은 국군복지단 물품납품 비리 등을 제보해 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공익제보자"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정은 비록 상명하복관계를 바탕으로 한 군 조직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군조직의 특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군내부의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징계처분이 강행된다면 향후 부패에 대한 군 조직의 자정기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